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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5조와 1조 사이
주파수 재할당, 5조와 1조 사이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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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정부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 논쟁
이통사 "5조5000억? 차라리 경매하자"
과기부 "기준 따라 산정…재량권 인정해야"
국내 이동통신3사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3사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해 6월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은 이통3사가 쓰고 있는 3G·LTE 주파수 310㎒폭이 대상이다. 이통3사가 주파수를 일정 기간 돈을 내고 빌리는 형식이다. 

재할당을 앞둔 이통3사는 가격차가 큰 만큼 정부를 향해 주파수 재할당대가의 산정방식을 공개하라는 강수를 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2일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이통3사는 재할당 대가가 이러한 법정 산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를 기준으로 다음해 주파수 총 310㎒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5년 기준)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냈다.

이보다 앞서 이통3사는 가격차가 크면 차라리 주파수 경매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기준이나 방식을 공개한 적이 없으나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음해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10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0년간 세입 추산치로,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소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법 시행령 단서 조항에도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과기부는 전파법이 명시한 기준에 근거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충분한 재량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사업자들의 매출이 정체해 예상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주파수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재할당 대가에 과거 낙찰가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달 5일 연구반 회의를 마치고 17일 이통3사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연구반이 산정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이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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