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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기부에 주파수 재할당값 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이통3사, 과기부에 주파수 재할당값 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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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3사가 정부에 주파수 재할당값 산정방식을 정보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3사가 정부에 주파수 재할당값 산정방식을 정보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가 정부에 주파수 재할당값 산정방식을 정보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3사는 정부가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전파법 규정 방식 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음해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통신 3사는 다음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낸 바 있다.

과기부는 다음달 5일 연구반 회의를 마치고 17일 이통3사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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