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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파수 재할당' 정부·이통사 팽팽 기싸움, 왜?
[뉴스&] '주파수 재할당' 정부·이통사 팽팽 기싸움, 왜?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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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재할당 비용 최대 4조4000억 책정
"비용 깎을테니 2년내 5G 기지국 15만개 설치"
이통사 "1조6000억 적정…설치 시간도 촉박"
정부와 업계 간격 커 갈등 좁히기 쉽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정부가 다음해 6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동통신3사가 높은 금액에 반발하자 정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를 신속확대하면 비용을 깎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이통사가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공개설명회에서 다음해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MHz 중 310MHz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G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5G 투자 시나리오에 따라 달리 산정하게 된다. 즉, 주파수 재할당 비용은 총4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통신사들이 5G 전국망과 기지국을 빠르게 구축하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춰주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4조4000억원±α에서 조정(기준)가격인 3조2000억원±α 사이에서 형성된다. 옵션 가격은 3만국 단위로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설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000억원±α,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000억원±α,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이면 3조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000억원±α로 정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이후 2022년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환경에서도 LTE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주파수의 가치가 여전하고,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5G망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의 제안에 크게 반발했다. 기존 주파수의 가치가 떨어졌고, 명확한 근거 없이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통3사는 정부가 정한 4조4000억원의 재할당 비용이 기존 경매를 참조해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새롭게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경쟁이 강화되는데, 신규할당과 재할당의 대가를 비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연계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하고 이중부과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이통3사는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5만국 이상으로 구축하라는 제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통3사는 전날 공동 입장자료에서 "5G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로,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3사가 5G 상용화 이후 1년 8개월동안 (5G 기지국을) 약 5만국 정도 구축한 상황인데 2022년까지 10만국을 추가로 더 구축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주파수 재할당 대신 경매 방식을 채택하거나,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과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전까지 이뤄지면 되므로, 올해 중 법률을 개정한 후 4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마련하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예상 매출액 ▲주파수 및 대역폭 ▲대가 산정 전 3년 내 동일 또는 유사 주파수의 할당 대가 ▲주파수 이용 기간과 용도 등으로 정했다.

정부와 이통사의 입장 차이가 커 양측은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이대로 확정된다면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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