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북] 재벌은 어쩌다 거짓말을 즐기게 됐나
[뉴스인북] 재벌은 어쩌다 거짓말을 즐기게 됐나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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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이자 온갖 적폐의 주범,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형태의 경제권력. 바로 재벌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막강한 경제권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은 많지만, 한국의 재벌은 그 형성 과정부터 국가에게서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다.

국회 앞 재벌적폐청산 피켓
국회 앞 재벌적폐청산 피켓. (사진=뉴시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대사처럼 자신들이 누렸던 특혜가 어느새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특권인 줄 아는 오만한 집단이 됐다.

특히 한국의 재벌은 유독 혈연 중심으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왔다.

이에 대해 언론과 소비자 그리고 지도관청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비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이는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적폐인 정경유착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 

이 모든 것이 국내 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재벌대기업의 성장은 국민의 희생과 도움 없인 불가능했다. 국내 기업의 가장 큰 소비자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이며, 각 기업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또한 국민이다.

때문에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와 국민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깊은 불신을 가져왔다. 

2016년 겨울 촛불을 든 국민들도 재벌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다. 반칙을 일삼고 특권을 누린, 부패하고 부정한 경제권력에게 보내는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였다.

비록 최순실-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발단이 됐지만 점점 불공정사회와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돼갔다. 이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으며,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절실한 과제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국회의원 박용진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재벌의 문제에 천착해왔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래에셋 등 재벌대기업의 적폐를 들추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 의원은 한곳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과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가 시장의 경쟁력과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재벌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민주화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해방 후와 전란의 틈바구니를 지나 3공화국 들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재벌대기업은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임에 틀림없다. 대기업 주도의 수출 주도 전략으로 한국 경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여줬다.

2014년 기준 한국 제계 순위 1위 삼성전자의 매출이 한국 GDP의 13퍼센트나 될 정도로 재벌대기업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다. 

반면 재벌대기업은 수많은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 ‘재벌’이라는 용어에서 사람들이 연상하는 단어는 정경유착, 비자금, 로비, 탈세 등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이는 재벌대기업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재벌대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키워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핏줄 중심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건전한 기업 경영을 방해한다. 그 과정에서 주주와 회사 임직원,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불이익을 안긴다.

또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뒤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기거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한다.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사업 영역을 구축해 시장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는 자신들을 키워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재벌대기업의 배신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분노는 2016~2017년의 촛불집회로 분출됐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정경유착과 경제적 불평등 및 불균형 등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를 인식하고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의 필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 현상이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만족, 불의가 여기서 잉태됐다. 이에 일부 재벌로의 경제력 편중을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이 시대의 정치적 화두로 꼽힌다.

박용진,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박용진,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박 의원은 삼성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인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편법 승계 행위를 비판한다.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조항을 이용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남발하는 행태, 사주 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기업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 회사 소유 주식인 자사주의 의결권을 활용한 대주주의 기업 장악 실태를 비판한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도 다룬다. 국민적 성원으로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됐음에도 현대차가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의 판매 가격 및 안전 설비 탑재에 차등을 두고 리콜을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실태를 꼬집는다. 아울러 이를 감독하는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의 유착으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을 고발한다. 

미래에셋대우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도 눈여결 볼 만 하다. 자본시장법의 세부 조항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미래에셋의 사례로 재벌대기업의 법을 무시한 이익 추구 과정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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