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북] '북핵은 핑계' 나는 너와 전쟁을 하고파
[뉴스인북] '북핵은 핑계' 나는 너와 전쟁을 하고파
  • 이태희 기자
  • 승인 2018.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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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관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단한 세계질서에 금이 가면서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사회 또한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현재 양국의 국가지도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둘 다 조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려는 열망이 거세기 때문에 무력충돌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렇게 미­중 관계가 위태로워질 때마다 정계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 말은 미국 최고의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분석가이자 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이 만든 용어다. 

그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 담긴 투키디데스의 통찰을 실마리 삼아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세력이 기존 패권국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위협해올 때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위험한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현실 정치를 최초로 통찰한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수십 년 동안 평화로이 공존했던 국가들이 왜 파국적인 전쟁을 맞이하게 됐는지 밝힌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국가의 이해관계라는 ‘사실’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꿰뚫는다. 

그는 고대 그리스를 초토화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신흥 세력인 아테네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지배 세력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투키디데스의 통찰이 대국 간의 충돌에 관한 완벽한 설명임을 깨달은 그레이엄 앨리슨은 신흥 강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의 입지를 무너뜨린 사례 16개를 찾아낸 뒤 그중 12번이 제1, 2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 나폴레옹전쟁 등의 전쟁으로 끝이 났고 오직 4번만 전쟁을 모면한 것을 발견했다. 

앨리슨은 17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경고한다.

이제 중국은 단지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자 역사상 가장 큰 나라다. 중국의 성장 규모와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지난 2년간 중국의 GDP 증가량은 인도 전체의 경제 규모보다 크고, 2015년 중국의 경제는 16주 만에 그리스를 만들어낼 정도였다. 

세계 GDP의 약 18%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는 7년마다 두 배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미국의 3배에 달한다.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조업, 소비량, 시장 규모 등 이미 여러 면에서 미국을 능가했으며, 중국의 성장은 건설, 교통, 교육, 보건, 컴퓨터, 통신, 과학, 기술 혁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이대로 변화가 지속된다면 중국인들은 생전에 100배로 향상된 생활수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두고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세계 정보혁명이 30년에 압축된 일이라고 묘사한다. 

이런 실질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작고 다루기 쉬웠던 중국이 하루아침에 거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중동은 여전히 대외 문제 중 가장 큰 관심 대상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둔화 현상을 지적하거나 성장 원인으로 모방과 대량생산을 꼽으며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한들 경제성장률은 6~7%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2.1%씩 ‘회복’하고 있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이렇게 미국은 힘의 균형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전면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런 구조적 긴장이 극심해질수록 아주 사소한 불씨가 대규모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이 어리석은 낙관주의와 지금까지의 경제 관계를 안일하게 이어나간다면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부상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평화적인 미­중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지난 500년 동안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역학 관계의 기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구조적 긴장의 깊이에 있다. 자국의 이익, 과대한 공포, 자존심이라는 명예가 심하게 얽힐수록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이를 ‘신흥 세력 증후군’과 ‘지배 세력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신흥 국가는 높아진 자의식, 자기중심적인 오만, 국제적 인정 욕구, 한계를 모르는 야심 등으로 뭉쳐 있는 반면, 기존 지배 세력은 쇠락을 경험하면서 지나친 공포, 불안감, 피해망상 상태로 나아간다. 

지배 세력은 신흥 세력의 요구가 과도하며 배은망덕하다고 여기며, 신흥 세력은 자신이 약소국일 때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기존 세력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느낀다. 

이런 긴장은 잠복해 있다가 자원 경쟁, 무역 갈등, 국내 정치 변화 등의 아주 사소한 일을 계기로 큰불로 번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 관한 무지, 판단 착오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양자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꿈꾸는 차이나 드림의 실체와 이를 위한 전략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미래는 아시아의 1인자, 종국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이다. 

차이나 드림은 경제적 번영과 힘이 결합한 것으로, 과거의 지배권을 회복하여 주변 지역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중국의 우월함을 존중받으려는 것이다. 

이는 국경 확장도 아니고, 미국처럼 자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는 것도 아니다. 국제적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부활하는 데 있다. 

차이나 드림은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강력한 반부패 전쟁을 선포하고, 고전 사상의 부흥을 주도함으로써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기업의 구조 조정, 과학 기술 강화 등으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료 조직 개편을 통해 무력을 재건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아시아로의 팽창 기류와 맞물려 있다. 중국은 경제적 힘을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해 주변국을 휘두른다. 

2010년 일본에 억류된 중국 어부들을 돌려받기 위해 일본에 희귀 금속 수출을 중단한 일이나 2011년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노벨상 수상자가 된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노르웨이 연어 구입을 중단한 일 등이 그 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점해온 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상, 무력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진다. 게다가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별개로 미­중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따로 있다. 바로 ‘문명의 충돌’이다.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문명의 충돌’을 야기하고, 이는 곧 가장 폭력적인 충돌을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핵심 가치가 자유인 데 반해 중국은 질서가 정치의 핵심 가치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제 질서를 향해 있지만, 중국은 조화로운 위계가 목표다. 

미국은 결정적인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의 차이는 센카쿠 열도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 부닥친다. 전략적 착오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때까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미국과의 교착상태를 장기적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이웃 나라와의 외교적, 경제적 연결고리를 강화해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다른 국가들의 연합을 막기 위해 일본과 남한을 이간질하는 등의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아울러 되도록 전쟁을 피하려 하겠지만, 협상에서 밀린다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15세기 에스파냐가 교황의 중재로 심각한 충돌 없이 포르투갈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처럼 UN과 같은 제3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20세기 초 미국이 영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처럼 지도자가 현명함을 발휘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상대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핵무기에 대한 공포나 국내 상황, 견고한 동맹관계 등이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치열한 고민과 더 치열한 행동을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양측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들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전쟁은 예정된 수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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