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민주 "불평등 완화" vs 한국 "편가르기 증세"
[종부세 인상] 민주 "불평등 완화" vs 한국 "편가르기 증세"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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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단계적 인상을 권고한 데 대해 여야가 어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인상을 "불평등 완화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순 편가르기 증세"라며 맞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10년 만에 다시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전날 재정특위는 고가의 1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방향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조세정의와 투기과열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라며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종부세 개편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과도한 자산 불평등이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다"며 "정부와 함께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 보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특정 계층의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권고안을 보면 뚜렷한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을 '단순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명분 없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과 국민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은 종부세 권고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부세 강화 시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왜 배제됐는지 설명이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를 늘린 것이라면 동시에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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