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3년간 국내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건설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향후 5년간 취업자 수가 32만명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취업률 늪에 빠진 현 정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년대비 건설투자 증기율은 2016년 10.3%, 2017년 7.6%, 2018년 1/4분기 1.8%, 2/4분기 -0.7%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51.7%, 2017년 50.5%로 50% 이상을 보였던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올 1분기 7.1%로 격감했으며, 2분기에는 -3.4%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마이너스 기여율은 14분기 만에 처음이다.

건설투자 취업자 기여율 역시 2016년 108.2%, 2017년 106.8%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 1분기 6.6%로 급락해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에 결적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건설경기가 경제 성장과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올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1.3% 감소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0.22% 하락하고 취업자수가 2만4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기적으로는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14.7% 줄어듬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산업 생산액이 52조원, 취업자 수는 32만6000명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2019년 이후에도 2~3년간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 향후 건설경기 하락이 국내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3년간 건설경기를 지탱하던 민간 건설경기가 주택시장의 침체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에서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거시경제와 민간 건설경기 침체시 정부가 SOC 예산 증액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 침체를 막았지만, 올해는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4%나 줄었다. 특히,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비롯해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발표, 주택경기가 침체하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 SOC 예산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지방선거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 등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