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격 합의...손학규・이정미 단식 중단
여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격 합의...손학규・이정미 단식 중단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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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합의
권력구조 개편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합의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중단
여야 이해 충돌지점 많아 최종 합의까지 난관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전격 합의했다.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제(소선거구제 하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되,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여야 5당의 전격적인 합의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단식 농성 열흘째 농성을 푼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2018.12.15) ⓒ스트레이트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단식 농성 열흘째 농성을 푼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2018.12.15) ⓒ스트레이트뉴스

“이번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것은 국민과 당원 동지들이 한목소리로 바른 민주주의 민심 그대로 민주주의를 외친 결과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정권교체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손학규 대표-

손학규 대표의 소감이다. 그는 이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방문을 두고 “대통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5당 대표와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를 존중하고, 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국회 합의에 따른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경의를 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제 산을 하나 넘었을 뿐”이라며 환영보다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승자독식 선거제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거대 양당이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앞으로 한 달 간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처리 시한을 내년 1월로 못 박음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지만,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거대 양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국회의원 정수 문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석패율 도입 여부 등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 한층 어려울 수 있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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