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희토류・대두・블랙리스트로 파상공세 나선 中
미중무역전쟁, 희토류・대두・블랙리스트로 파상공세 나선 中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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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6월 1일 0시부로 상대국 상품에 최고 25% 관세 부과
무역전쟁과 추가관세 인상 책임 트럼프 행정부에 돌린 중국
미국 2,000억 달러 추가관세 부과에 중국 희토류・대두로 맞불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한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IB은행 모건스탠리, 9개월 이내 글로벌 경기침체 도래 우려
당사국 美中 역시 관세 부과 따른 부정적 여파 피할 수 없어
무역전쟁의 종착지는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아닌 세계 패권
한국산 경쟁력 확보 및 경기 유지・성장 위해 큰 그림 그릴 때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관세 인상을 무기로 걸핏하면 무역 파트너들을 위협했다. 이번 무역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고, 중국의 관세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대응조치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오히려 미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며 정부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이 발표한 백서, ‘중미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담긴 핵심 내용이다. 백서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왕서우원 부부장은 “미국은 양국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관세 인상 철회에 대해 ‘이미 인상된 관세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입장을 번복했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으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류허(劉鶴, Liu He)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DC에서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 재무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무역회담을 가졌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세 사람이 회담장을 나오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왼쪽부터 류허, 스티브 므누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2019.05.10)(자료:AP by Andrew Hamik)
류허(劉鶴, Liu He)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DC에서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 재무장관 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무역회담을 가졌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세 사람이 회담장을 나오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왼쪽부터 류허, 스티브 므누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2019.05.10)(자료:AP by Andrew Hamik)

중국의 산업고도화전략 ‘중국제조2025’와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 ‘일대일로’로 촉발된 패권 전초전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지난 6월 1일 자국 항구에 도착한 상대국 상품에 최고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강대강 보복전으로 확전된 무역전쟁

2018년 7월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40억 달러(약 40조2,050억 원) 상당의 중국 상품(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무역전쟁의 막이 올랐다. 중국도 곧바로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545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8월 23일에는 160억 달러(18조9,200억 원) 규모의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주고받았다.

이후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변죽만 요란했을 뿐 성과는 없었다. 무역전쟁의 전초전이 확전된 것은 미중 간 무역협상이 결렬되기 직전이던 지난 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236조5,000억 원) 상당의 중국 상품(5,745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매기면서다.

이로써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상품의 규모는 총 2,500억 달러(295조6,250억 원)로 늘어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PC, IT기기, 의류, 신발 등 3,250억 달러(384조3,125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 상품(3,805 품목)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6월 1일 0시(한국시간 오전 1시)를 기해 600억 달러(70조9,500억 원) 상당의 미국 상품(5,140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발동했다. 화력에서 절대 열세인 중국은 추가관세조치와 더불어 ▲희토류의 미국 수출 제한, ▲미국산 대두(콩)의 수입 중단, ▲중국기업과 중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미국 대표 배송업체 페덱스 조사 등을 발표했다.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 무역전쟁 ⓒ스트레이트뉴스DB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 무역전쟁 ⓒ스트레이트뉴스DB

미국 산업계의 아킬레스건 ‘희토류’

중국이 내건 희토류 미국 수출 제한과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부정적인 파급력에서 ‘대미 파상공세’라 불릴 만하다.

희토류는 란타넘(lanthanum) 계열 15개 원소와 스칸듐(Sc), 이트륨(Y)을 합친 17개 희귀 원소를 가리키며,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이다. 전 세계 희토류 중 무려 97%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고 열을 잘 전달하는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 액정표시장치(LCD), 전기자동차, 풍력발전용 모터 등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

희토류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중국 희토류 수입 루트가 막힐 경우, 미국의 IT업계와 첨단 전자제품 업계, 군수업계, 전기자동차 업계, 합금이나 촉매제 업계, 레이저 소자 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다. 제품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 부부장은 “중국은 희토류가 필요한 국가의 수요를 만족시킬 의향이 있지만, 중국 희토류로 제조한 제품으로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 검토를 시사했다. 사실상 미국에 대한 협박이다.

세계 각국별 희토류 생산량(자료:phys.org)
세계 각국별 희토류 생산량(자료:phys.org)

2020년 미국 대선과 중서부 지방의 대두(콩)

미중무역전쟁 전초전이 한창이던 2018년 12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개월 간 무역협상 진행에 합의한 후, 중국은 미국산 대두 1,300만 톤을 수입했다. 관계개선 차원이었다.

올해 2월, 미국 농무부 소니 퍼듀 장관은 “중국이 대두 1,000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은 공수표가 돼버렸고,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대두는 10년래 최저 가격을 기록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두 집산지인 중서부 지역 10개 주 중 8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중국이 대두 수입을 중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농업 분야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2018년 농가 소득이 2013년 대비 절반 수준인 630억 달러에 그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60억 달러의 농가 지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중서부 지방 농민들은 올해 봄에 닥친 기록적인 홍수와 대두 가격 폭락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레이스에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 있는 셈이다.

2016년 대선 직전 미시건주 델타플렉스(Deltaplex)에서 감사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2016.12.11)(자료:미시건데일리 by Amanda Allen)
2016년 대선 직전 미시건주 델타플렉스(Deltaplex)에서 감사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2016.12.11)(자료:미시건데일리 by Amanda Allen)

‘신뢰할 수 없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지난 2일,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중국에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중국기업에 차별 또는 공급 중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블랙리스트에 등록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지정 외국기업이나 조직, 개인의 요건에는 ▲중국기업이나 개인, 조직을 봉쇄하거나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경우, ▲비상업적 목적으로 시장 규칙과 계약 정신을 위배한 경우, ▲중국기업 또는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했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 등이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 리스트에 등재하고, 한국과 유럽 동맹국들을 비롯한 타국에 화웨이와의 거래제한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한 보복 차원의 조치이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외국기업이나 개인, 조직은 중국의 대외무역법과 반독점법, 국가안전법 등에 따라 조치된다.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당장 난감한 기업은 구글이다. 지난 달 31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구글은 ‘안드로이드Q 베타서비스’에서 제외시켰던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20프로’를 슬그머니 명단에 포함시켰고,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유튜브, G메일, 크롬, 구글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글뿐 아니라, 화웨이 제재에 동참한 애플, 퀄컴, 인텔, 마이크론,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같은 초대형 기업들도 중국 블랙리스트 등재 우려로 전전긍긍이다.

세계 패권을 위한 시진핑 주석의 21세기판 마셜플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스트레이트뉴스DB
세계 패권을 위한 시진핑 주석의 21세기판 마셜플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스트레이트뉴스DB

페덱스(FEDEX)로 뛴 미중무역전쟁의 불똥

미중무역전쟁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일본 화웨이가 미국 배송업체 페덱스를 통해 중국 화웨이로 화물 2개를 보냈는데, 페덱스가 이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소재 페덱스 본부로 보냈고, 중국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통신들에 따르면, 중국 마쥔성(馬軍勝) 우정국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어떤 택배기업이건 중국 법을 지켜야 하고, 중국기업과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페덱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풀이된다.

미중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

“무역전쟁의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미국이 3,250억 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보복할 경우, 3분기(9개월) 이내에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가 도래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체탄 아야(Chetan Ahya)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미중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1년까지 글로벌 GDP가 0.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국의 대립이 심해질수록 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혼란,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위축 등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글로벌 시장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의 우려는 이미 각종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미국 S&P500지수는 6.6%,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6.7%, 나스닥지수는 7.9% 하락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각각 5.8%, 7.5% 떨어졌다.

또한 소식이 전해진 5월 31일 하루 동안 미국 3대 증시가 1% 이상 하락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5.8% 내리는 등 국제유가도 출렁였다.

중국 STPI(國家實騈硏究院)가 정리한 '중국제조 2025'의 10대 전략사업 ⓒ스트레이트뉴스DB
중국 STPI(國家實騈硏究院)가 정리한 '중국제조 2025'의 10대 전략사업 ⓒ스트레이트뉴스DB

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급증했다. 5월 31일 기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0.213%까지 내려가 1988년 이후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20여 개월 만에 최저치인 2.13%까지 떨어졌다(국채 선호도가 높을수록 금리는 하락).

월가(Wall Street)에서는 미중무역전쟁의 확산뿐 아니라,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중국 정부가 19개월여 남은 2020년 미국 대선까지 상황을 끌고 가면, 양국이 부과한 25% 관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면서 경기침체(recession)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도 부정적인 여파를 피해갈 수 없다. 정부 주도 하에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는 중국은 무역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란제재에 대한 국제적 반발과 성과 없는 북한 비핵화 이슈, 베네수엘라 정권교체 실패 등에 더해 민주당이 뮐러특검 보고서로 공세를 강화하는 국면에, 올 하반기 경기 상황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시작될 재선 레이스가 요동칠 수 있다. 상황이 지금보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시밭길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2017년 기준 소비 비중이 68%에 달하는 미국경제의 특성 상, 추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40%가 소비재라서, 대략 0.3~0.55% 수준의 소비자물가 인상이 예상된다. 미중무역전쟁이 “결국 미국에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중국 관리의 언급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각종 보복조치를 단지 협상용 카드로 인식하는 경제전문가도 상당수다.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갈 경우, 양국 지도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인식 탓이다.

미중무역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지난 달 30일 화웨이는 서울 중구에 5G 오픈랩을 개소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내 이동통신 3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이미 한국 정부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웨이코리아의 5G 오픈랩 개소식 모습(2019.05.30)(자료:mobileworldlive)
화웨이코리아의 5G 오픈랩 개소식 모습(2019.05.30)(자료:mobileworldlive)

그러나 참석만 하지 않았을 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IT기업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속은 타들어간다. 특히 중국 우시(無錫)와 충칭(重慶)에 공장을 운영 중이고 현지 자회사가 13개에 달하는 SK하이닉스는 보통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올해 1분기 매출 6조7,700억 원 중 중국과의 거래가 3조1,600억 원으로 무려 47%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5G 통신장비로 망을 구축한 LG유플러스도 추가망 구축 및 유지・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런 사정은 최근 주식시장에 반영됐다. 주가가 10%가량 떨어진 것이다.

그밖에 면세점과 패션, 화장품 등 요우커(遊客·중국관광객)가 주요 고객인 소비주 주가들도 급락세다.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던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스트레이트뉴스DB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스트레이트뉴스DB

2016년 발생한 사드사태로 줄어들긴 했으나, 중국은 우리의 수출 중 27%를 차지하는 첫 번째 교역국임과 동시에 무역수지 1위 흑자국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재부품 수출액은 120조 원에 달한다. 사드사태 당시 입은 피해가 16조 원가량임에 비추어, 중국이 보복을 개시할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은 핵폭탄 투하에 버금가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 역시 우리 수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경제적 동맹’이다.

미중무역전쟁 장기화는 우리 경제를 미궁에 빠뜨릴 수 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미중 간 보복관세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GDP가 0.6%p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3,250억 달러(384조3,125억 원) 규모의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GDP는 1.1%p까지 내려갈 수 있다.

2018년 초여름에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은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중국이 산업고도화전략인 ‘중국제조2025’와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로 도전하고, 미국이 이를 방어하는 ‘세계패권전쟁’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옳다. 신냉전시대,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미중 양국 모두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양국의 경기 위축과 확대되는 교역의 변동성 탓에, 세계경제도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경기후퇴(recession)에 이어 또 한 번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6월 28, 29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G20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지만, 긍정적인 신호는 어디에도 없다. 양국이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세계경제 패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확보 및 국내경기의 유지・성장과 관련,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이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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