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중간선거, 무역전쟁엔 '미풍'...韓경제 대응책은?
[뉴스&] 美중간선거, 무역전쟁엔 '미풍'...韓경제 대응책은?
  • 김정은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트레이트뉴스 김정은기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 공화당의 상원 수성이라는 결과를 받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씽크탱크 케이토(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진행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포럼에 참석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켄슨 이사는 "1930년대 루즈벨트, 오바마 대통령까지 무역은 윈윈전략이라고 봤고, 이를 지원해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승자와 패자가 있는 제로섬게임으로 보고 보호주의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관세를 매기고 보호주의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보여왔던 태도이고, 때문에 하원 다수당이 됐다고 해도 트럼프에게 큰 항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다변화가 필요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많이 의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리비움차이나 앤드류 폴크 대표도 "불행하게도 앞으로 변화는 많지 않을 것이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미중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워싱턴가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슈가 미중무역분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촉매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비동조화(디커플링)"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며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반도체와 국가안보 관련 부문에서는 완전히 공급망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양국간)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며 "한국기업은 단기적으로 미중관계로 인해 난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만 미국의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아시아의 공급망 구조가 완전히 붕괴될 경우 한국기업들은 중국기업과 상생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고, 양국간 긴장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무역전쟁이 한국에 좋을 수도 있다"며 "한·미·중 관계는 더 좋아질 수 밖에 없고, 중국 시장 역시 진입장벽을 낮춰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이재민 교수는 "중간선거 결과 44%의 지지를 받았고, 이는 현재의 통상정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조선이나 전자기기, 반도체까지 확산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있다해도 한국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타오지강 홍콩대 교수는 "중국은 이번 무역전쟁의 피해자"라며 "일본의 경우 도요타가 지엠과, 토시바가 GE와 치열하게 격돌하는 등 긴밀한 경쟁이 있었지만,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일부고, 미국 기업의 생산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해 투자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무역전쟁은 중국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기업을 약하게 만들 것이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전략은 정부의 지원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다국적 기업을 더욱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사례는 테슬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중국에 투자할 적기"라고 말했다.


주목도가 높은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