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구의 직언직설] 사학비리, 국공립화가 대안이다
[홍승구의 직언직설] 사학비리, 국공립화가 대안이다
  • 홍승구(전 흥사단 사무총장)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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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면서 학부모의 분노가 높아지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독 소홀이 연일 거론되고 있다.

비리 혐의가 있는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의원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1명이 200여명의 학부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구청장까지 그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아이를 맡긴 학부모는 괜히 나섰다가는 자신의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 두려워서 유치원의 비리에 눈감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유권자인 학부모가 유치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 때문에 유치원장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면서 마침내 사학 비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과정 전체에 일관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사학 비리는 사립대학에서 저질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립대학 비리는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의 숫자도 많고 횡령하는 금액도 크며,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외부로 알려지기 쉽지만 사립 초·중등학교나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폐쇄성이 강해서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현안으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개선 방안은 빨리 마련하여 시행하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학 전반에 대한 비리가 드러났으니 사학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학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교육부이므로 교육부가 사학 비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학 비리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사학의 제도개선, 사학 비리 근절,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설립했으나 활동 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에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규정은 4개월여가 지난 올해 4월에 마련했고,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교육부가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구한말에 외국 선교사와 민족 지도자들이 설립했다. 선교사들은 선교라는 목적으로 설립했으나 근대 교육 도입과 우리 민족이 서구 문명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학교는 위태로운 국권 확립과 국권 회복을 우선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이 목적이었다.

우리 사학은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민족 문화를 유지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랑스럽고 숭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역사를 이어받지 못하고 사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하기까지 하다.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항상 감독하고 감시해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사학 비리의 근본 원인은 학교를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 사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곳은 공공성 확보라는 책무가 있음에도 국가 예산을 받아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니 비리가 되는 것이다. 학교를 개인 재산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학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단계적 전환과 일정한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한다. 교육부는 사학 비리 해결을 위해 국공립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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