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지역구 유권자의 43.3%의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은 51.6%(246석 중 127석)를 차지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37.9% 득표율로 의석은 42.9%(106석)를 점유했다.

18대 한나라당은 43.4%의 득표율로 무려 53.5%의 의석(245석 중 131석)을 가져갔다. 17대 열린우리당 역시 유권자의 42% 지지를 얻었을 뿐이나 의석은 53.1%(243석 중 129석)를 획득했다. 당시 한나라당도 37.9% 득표율로 의석은 41.1%(100석)를 차지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1당과 2당의 초과의석은 어김없이 출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겨우 37% 득표율을 올렸지만 의석은 110석을 차지해 43.5%를 점유했다. 특히 득표율 2위 정당이 의석수에서 1당으로 올라선 것은 1978년 10대 총선 당시 민주공화당이 신민당에게 득표율을 1.1% 뒤졌으나 의석은 7석을 앞선 것 이후로 38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는 2인 선거구제였다는 점이 지금과는 크게 다르다.

한편 새누리당 역시 38.3% 득표율로 105석을 차지해(41.5%) 약간 이득을 보았다. 이와 반면에 소수정당은 어김없이 큰 피해를 입었다. 국민의당은 14.9% 득표율을 올리고 실제 의석은 25석(9.9%)에 그쳤고,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1.6% 득표를 하고도 의석은 그 절반인 0.8%(2석)에 그쳐 피해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처럼 지역구 득표율을 놓고 살펴보면, 1988년 13대 소선거구제 총선 부활 이후로 최저 8%에서 최고 14.5%까지 득표율과 의석 점유비율의 불일치가 매번 발생하고 있다. 17대 총선부터 정당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어 일부 보완은 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석이 차지하는 비중(47석, 15.7%)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다.

1당, 2당의 두 거대 독점정당이 13대부터 이번 20대까지 차지한 초과의석은 누적으로 무려 223석이다. 총선이 실시될 때마다 평균하면 28석이었다. 유권자의 의사를 소선거구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사실상 금배지를 도둑질해가고 있는 것인데, 이는 원내교섭단체 하나 이상의 총선 민의가 양당 기득권 속에서 진실이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지역구에서 불과 54.7%의 득표율로 의석은 94%(67석 중 64석)를 석권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호남지역구에서 53.1%의 지지율로 83.3%의 의석(30석 중 25석)을 차지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지역구 후보들이 평균 42.5% 득표에 머물렀지만 의석은 무려 67.2%(122석 중 82석)를 석권했다. 이와 반면에 새누리당의 지역구 후보들은 정당투표보다 약 5.3% 높은 37.1%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의석은 28.7%(35석)에 머물렀다. 국민의당은 이보다 더해서 지역구 후보자들이 평균 득표율 18.8%를 올렸지만 의석은 겨우1.6%(2석)석에 그치는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은 호남지역구에서 46.5%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의석은 82.1%(28석 중 23석)를 싹쓸이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그 8.3% 정도의 격차인 37.2% 득표율을 올리며 선전했지만 의석은 고작 3석(10.7%)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렇듯 40~50%대 득표율로 의석수는 거의 70~90%를 차지하는 표심 왜곡현상이 심각한 실정이 총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정강정책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총선 공약으로 중대선거구제 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변경추진을 내걸은 바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일식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경우, 여소야대 민의는 그대로 반영되면서도 득표율 1위 새누리당이 2당으로 밀려나는 우스꽝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호남에서 불신임을 받았다고 책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수도권 2당이자 대구경북에서 2당을 차지한 국민의당도 호남당으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전국정당이다. 정의당의 경우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므로 당당하게 국회 운영의 한축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는 지역구는 20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혁명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영남지역구가 호남에 비해 2.3배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절실한 새누리당의 거부로 최종 거부됐다. 그런데 이제 야3당이 안정과반수를 차지한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개혁만큼은 객관적으로 가능할뿐더러 공통분모도 많으니 반드시 해내야 할 것이다.

최 광 웅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돌직구뉴스>후원회원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눈치보지 않고 할 말 하는 대안언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당한 언론! 바른 말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