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도해도 너무한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수백억 대 사법전관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동안 통칭 전관예우라고 불려왔지만 이는 사실상 전·현관 협작비리라 불려야 맞다. 전관비리는 했다거나 줬다는 사람은 없는데도 국민이면 누구나 다 비일비재하게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전관비리는 왜 생기는 걸까. 전관비리는 과거 나라 자체가 어려울 때 공직자의 고생한 대가에 대한 시혜의 개념으로 노후연금 같은 거였다. 거기에 선배가 앞에서 나가줘야 후배가 승진이 되고 이에 대한 보상심리가 함께 작용하기도 하면서 관행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어느새 그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더 교묘해져 상관으로서 인사권을 악용하는 권력으로까지 등장했다. 검사나 판사의 인사권을 검사장과 법원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일개 검사나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의 모순이 여기에 있다.

삼성그룹 법무팀이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법조인도 아닌 전직 장관이나 정치인을 엄청난 보수를 주면서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도 다 이런 내막이 숨어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먼저 검사와 판사가 인사권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없애야 한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는 어떠한 판결도 할 수 없다. 여기에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기소권을 경찰과 나누던지 아니면 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비처라도 신설해서 판·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아야 한다.

또 기소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검사가 기소를 제 맘대로 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판사의 형량 역시 마찬가지다. 형량의 기준 또한 명확히 해서 그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 있듯 사법주권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검사장이나 법원장을 미국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케 하는 것이다. 아니면 배심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배심원 역시 선거로 뽑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법조비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모든 기소와 판결을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맡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해본다. 훨씬 투명하고 공정할 건 틀림없지 않은가.

전관비리는 사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조원 대 조선·해운 부실이 이명박근헤 정부에서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가 그 주역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역시 전관비리의 전형이다. 또 서울메트로의 구의역 참사도 따지고 보면 전관비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퇴역 별들의 방산비리도 마찬가지다.

재계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0대그룹 소속 상장사의 올해 정기주총 안건을 분석한 결과, 신규 또는 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140명 중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거나 국세청, 금감원, 판·검사, 공정위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전체의 43.6%인 61명이었다. 출신별로 보면 전직 장·차관 16명을 포함해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 28명이었고, 검사와 판사 출신이 17명, 국세청 출신이 7명, 금감원 출신이 6명, 공정위 출신이 3명이었다. 특히, 올해는 전직 장관출신이 8명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오너와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요구와 함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집단소송 등 다른 관련 제도를 강화·정비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장기적으로 기업 미래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나라 곳곳에 전관비리가 판치고 있다. 전관비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의미 없고 경제발전도 요원하다. 필자는 전관비리에 올인 할 정당이 차기 정권 잡기를 바란다. 단언컨대 전관비리 하나만 뿌리를 뽑아도 나라의 살림살이가 훨씬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환(전 양천신문/인천타임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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