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대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154명(재선의원 22명 포함) 국회의원들의 재산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 1위는 게임업체 CEO 출신인 김병관 의원으로 2341억 3250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을 제외한 평균재산은 19억 1400만원으로 4년 전인 19대(15억 4600만원)와 비교해 3억 6800만원이 증가했다.

초선의원 132명 가운데 평균보다 많은 20억 이상 재산보유자는 모두 36명이다. 그런데 이중 10명이 행정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고위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출신이다. 재산 증가를 이끈 건 바로 이들 공직자 출신이었으며 결코 기업인 출신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명명백백하다.

행정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고위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출신 29명 초선들의 평균재산은 27억 7873만원으로 새로 등록한 의원들의 평균재산(19억 1400만원)보다 8억 6473만원이 높았다.

한편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7.6년으로 2013년 공무원 총조사 당시(16.8년)보다 10년 이상이 길어 이미 거액의 연금 수혜자들이었다. 공직 입문경로도 69%가 고시(행시14명·사시 3명) 또는 사관학교(경찰대학 포함·3명) 출신이어서 공직사회 안에서도 상대적 특권층이었다.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장관(급) 2명, 차관(급) 4명, 1~3급 16명, 공공기관장 2명, 교수·연구원 2명, 준장 2명, 대령 1명 등으로 대부분 금수저들이었다.

지난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순자산은 가구당 3억 6152만원이었다. 따라서 행정부 고위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출신 초선들의 재산은 국민순자산 평균액보다 무려 7.7배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말 현재 실업자는 100만 4천명(3.6%)이다. 이중 29세 이하 청년비중이 46.5%이고 30대(18.0%)까지 포함하면 무려 64.5%, 숫자로는 64만 7천명이다. 거기에 취업준비생 56만 3천명과 구직 단념자 41만 9천명 등을 합하면 162만 9천명이다. 또한 2014년까지 실업자로 분류했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상당수 포함된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125만 4천명을 모두 더하면 총 288만 3천명이다. 따라서 실질 실업자는 324만명(11.3%)이며 그중 청년 실질 실업자도 최소한 103만명(20.2%)을 넘어선다.

25일, 여야 3당은 줄다리기를 멈추고 2016년 1차 추경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달 27일 추경안 제출 이후 국회 협상이 늦어지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6만 758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0.318%의 경제성장률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경고해왔다.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인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관련 예산은 모두 1조 3021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총 17만 9992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장밋빛 희망사항일 뿐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고용노동부)과 청춘마이크 사업(문화체육부)을 제외한 대부분은 기존 공공근로사업 또는 사회적일자리사업 물량을 확대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란다. 예결위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을 5000억원 미만이라고 본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려 1조 9788억원의 국민세금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62.5%가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이었다. 주로 직업훈련수당 지급이나 청년인턴 사업 등이었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대기업은 고작 6.8%였고 대부분(65.2%)은 중소기업이어서 지속 가능할 수가 없었다.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근로자)도 무려 40.1%,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24.3%)보다 한참 높았으니 청년들이 오래 붙어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2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늘어난 청년 일자리가 겨우 6만 8천개이다. 대부분이 형편없었지만 일자리 1개당 3천만원가량 투입된 셈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조 3021억원의 예산을 또 들여서, 특히 신규 사업예산은 5000억원 미만으로 6만 75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해진다.

정부는 2016년 청년일자리 예산을 다시 2조 1113억원으로 증액한데 이어서 2017년에도 무려 15%나 확대해서 편성한다고 밝혔다. 24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올해보다 3.7%가량 증가한 새해 예산편성에 합의했다. 이는 사상 최초로 400조원이 넘어서는 규모이다. 그중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일자리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은 금년(15조 7685억원)보다 10%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 분야 예산(2조1213억원)은 무려 15%가 확대 편성되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금액으로만 3181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당정은 또한 경찰·해경·행정공무원 3400명을 증원하는 계획도 공개했는데 이를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분류했다. 공무원 1명을 늘리면 각종 부대비용과 연금 부담금 등을 합하여 연 1억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도 해마다 340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고정비용이다.

보수정부라던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말까지 모두 2만 9929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그리하여 100만명 공무원시대를 연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이다. 올해 들어서도 또 다시 907명의 정원이 늘어 총 3만 836명의 공무원이 증가했다. 내년에 늘어나는 숫자까지 포함하면 직전 이명박 정부(1만 5541명)에 비해 2배를 넘는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6년 6월말 현재 29만 4693명으로 이명박 정부 말보다 역시 3만 1706명이 늘었다. 공공기관 숫자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지난 정부는 19개를 줄여 286개였으니 3년 반 동안에 35개가 늘었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연봉도 6484만 4천원으로 3년 만에 267만 8천원이 올랐다.

2016년 공무원 기준연봉은 5892만원으로 2012년 4980만원에서 912만원이 올랐다. 이는 연평균 상승률이 무려 4.3%이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불과 2.93%이었으니 많은 비교가 된다.

2013년 공무원 총조사에서는 늘어난 정년으로 인해 공무원 평균연령(42.4세)도 증가했고 재직연수도 국가직은 16.8년, 지방직은 17.2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42.4세면 9급으로 출발해도 보통의 승진 소요기간을 거쳐 7급 18호봉(남성·병역필 기준)이 된다. 그럴 경우 약 330만원의 기본급에 직급보조비, 교통비, 각종 수당 및 성과상여금, 그리고 복지포인트 등을 다 합하면 연봉이 6200만원을 상회한다. 물론 2014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 235만원은 별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를 늘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의무할당제 한시적 도입 25만 2천개,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준수로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11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년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가동 중인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으로서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분야 공약은 ‘늘·지·오’(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삶의 질 올리기)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문재인 후보의 노동공약도 이에 못지않게 좋은 것들이 많았다. 그는 ‘만·나·바 일자리 혁명’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라는 뜻이다.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이 주된 방향이다. 세대공존과 융합을 위해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대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온데 간 데 없고 여전히 기득권은 강고히 유지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저임금근로자(중위연봉 2465만원의 3분의 2 미만 근로자) 비율은 23.7%였고 이들은 평균연봉 845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고임금근로자(중위연봉의 1.5배 이상 근로자) 30%는 무려 678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소득비중도 무려 63.64%였다. 이러한 소득격차는 OECD 34개 국가 안에서 미국과 비슷한 2등이다. 그 이유는 바로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학력, 대기업-중소기업, 업종별 등등 차별 때문이다. 같은 시간과 똑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차별이 이렇게 심한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찾기가 힘들다.

사실상 세계 최고 경제부국인 스위스는 민간 평균월급(2014년 기준)이 6427스위스프랑(약 72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농림업종이 가장 낮지만 그래도 5303프랑(약 600만원)으로 평균의 82.5% 수준이다. 스위스의 경쟁력은 바로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N포 세대들아, 기껏해야 200만명에 불과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목멘다고 결코 헬 조선이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은 노량진 고시촌 쪽방에서 뒹굴 때가 아니다. 여의도로 쳐들어가자. 청와대로 달려가자.

최 광 웅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