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장관 김현미)가 발표한 서울시 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둘러싸고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 민심잡기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표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서울지역 최대 1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선정된다. 특히 17개 시·도 중 서울은 7곳의 사업지와 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됐다. 지역과 예산에서 모두 서울시가 최고로 배정받았다. 서울시는 시가 추진하는 중소규모 뉴딜 모델(7곳) 뿐 아니라 규모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제안사업(3곳)도 진행돼 최대 10곳에서 뉴딜사업이 시행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표심 잡기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당시 서울시를 제외시켰다. 주택 시장 과열을 우려한 처사였다. 지난달 도시재생로드맵을 발표할 당시에도 국토부는 서울시의 포함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울 집값이 안정화에 접어든 만큼 문제가 없다며 의혹 해명에 나섰다. 지난 24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지원단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8·2 대책에 서울시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원칙을 뒤집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단장은 불과 한달전 "도시낙후의 심각성을 보면 지방이 서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서울시의 경우 300억 이상의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재생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의 의혹은 채 가시지 않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명백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며 "서울시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 집값이 안정화 됐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지 않겠지만 서울은 다르다"며 "서울은 여전히 (집값이)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집값 안정화를 거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 집값은 4월 양도세 부과 영향이 큰 만큼 섣부른 판단"이라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안을 통해 올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곳은 시·도가 탄력적으로 자율 선정하도록 하고 오는 7월 초 신청 및 접수를 실시한다. 

시·도별 예산총액은 ▲서울 (7곳, 600억원) ▲부산·전남·경북·경남 (4~5곳, 400억원) ▲강원·충북·대구·충남·인천·전북·광주 (3~4곳, 300억원) ▲대전·울산 (2~3곳, 250억원) ▲제주 (1~2곳, 150억원) ▲세종 (1곳, 1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