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내수-수출 동반부진 배제 못할 상황"

올해 우리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3% 달성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다음주로 예고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성장률 전망을 2%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예측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0%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제기구도 우리 정부와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교역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이라고 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3.0%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내외 산재한 위험 요인들이 정부 목표 달성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현실화 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각각 11.4%, 26.5%에 달한다. 특히 대중 수출의 79%는 중간재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대중 수출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대외적으로 미중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정도다. 

내수시장은 고용 쇼크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 이하로 추락했고,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4만2000명에 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하반기(-2만7000명)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고용 부진은 소득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내수 기업에는 악재다. 

한국은행이 이날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치인 3.0%에서 0.1%p 낮춘 2.9%로 전망한 까닭도 이러한 배경에 있다.  

이미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하고도 설비·건설 투자의 빠른 둔화로 내수 증가세가 더뎌지면서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낮은 2.8%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낮출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를 감안할 때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향 조정한다면 2.9%를 제시할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지표가 전방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데다 대외 경제환경도 악화돼 3.0%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한 후 다시 2%대로 전망을 낮추면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의 성과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 3.0%를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현재로서는 올해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고선 "경제는 심리다. 전반적으로 성장 경로는 목표한 3%대로 가고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과 지표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혼재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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