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 국민과 적극 소통"
김상조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 국민과 적극 소통"
  • 김현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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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성과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재벌개혁 이슈를 담당해 온 기업집단국 총괄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8개 유관 부처로 나눠져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정위가 총괄해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수단 간 체계적⋅유기적 결합과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추진 시기의 합리적 배치⋅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원칙 하에 차질없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경제민주화 추진 성과로는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지목했다. 

갑을문제 해소 분야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 등을, 상생협력 강화 분야로는 동반성장위원회 권한 강화와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각각 꼽았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목적이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2세션에서는 재벌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가졌다.
  
1세션 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갑을관계 해소와 국민연금 역할강화, 자본시장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지만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입법 성과가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2세션 발제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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