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긴장완화-종전선언-평화협정 어떻게 풀까
[평양 남북정상회담] 긴장완화-종전선언-평화협정 어떻게 풀까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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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일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일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18일부터 평양에서 사흘 간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에는 남북 군 당국이 장성급과 실무진급 군사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정상회담 닷새 앞둔 지난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길 세부 내용의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했고,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도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회담기간 정부 수행단에 포함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최종 담판을 짓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공식화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합의서에는 ▲DMZ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DMZ 유해공동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등 그간 남북 군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들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DMZ 안으로 1㎞ 안쪽에 있는 GP부터 철거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구역내 GP를 시범 철수한 뒤 점진적으로 DMZ 내 모든 GP의 철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JSA 비무장화는 판문점 일대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이나 소총 등을 휴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나아가 판문점 내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DMZ내 유해공동발굴은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DMZ 일대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군용기나 무인기 등의 정찰비행을 금지하고, 훈련이나 부대 이동이 있을 때는 상호 통지하는 초보적 단계의 군비통제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NLL 일대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고, 남북공동어로를 조성하는 등 평화수역화하는 세부적인 조치들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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