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연 칼럼] 유통공룡 코스트코에 두팔 벌린 '모르쇠' 하남시장
[이호연 칼럼] 유통공룡 코스트코에 두팔 벌린 '모르쇠' 하남시장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19.0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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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하남점, 불법 4차로 조기 개통
- LH와 하남경찰서, 하남시와 한통속

[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하남시가 생계가 막연한 지역 골목상권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외면하는 반면 지역 상권을 벼랑길로 몰고가는 외국계 대형 마트의 영업 불편 해소에는 팔을 걷어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코스트코 하남점의 4월 말 개점을 앞두고 하남점 앞 4차 도로의 조기 개통을 주도, LH와 지방경찰청에게 독려하고 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최근 사실로 판명됐다.

김 시장의 독단 행동은 특히 코스트코 하남점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대해 소홀했다고 판단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 연기를 통고한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소상공인이 분개를 사고 있다.

하남시와 인근 지자체 내 7개 지역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하남시장에게 코스트코 개점일자인 4월 30일에 맞추어 법적 준공일자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개통한 구간 도로가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준공 예정일까지 도로를 폐쇄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하남시장은 비대위 측의 도로 폐쇄 요청에 대해 ‘배째라(BJR)'식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비대위는 오는 8월 15일 제3차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고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하남시장을 포함해 다수의 관련 공무원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숱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남시 공무원들의 도로 조기 개통과 관련해 숱한 거짓말에 농락당했다는 점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감사원에 국민 감사청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비대위 소속 1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은 하남시청 앞에서 1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5월 25일 코스트코 앞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하남시는 최근까지 코스트코 진입 구간도로 조기개통 및 좌회선 차선 증설은 전적으로 LH공사와 건설교통부의 행정조치이고, 하남시가 개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주장을 견지해 왔었다. 물론 비대위 측의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에도 일체 불응했다.

◆하남시, 코스트코 하남점 도로 조기 개통 '모르쇠' 일관

비대위가 LH공사를 방문해 하남시 개입여부에 대해 따져 묻자, LH공사는 모든 행정 처리는 하남시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주고받은 공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황산 3거리 현장 사진으로 문제점을 짚어보자.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코스트코 하남점 일대 황산 삼거리 @코스트코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코스트코 하남점 일대 황산 삼거리 @코스트코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

사진 위쪽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기 개통된 도로인데, 이제는 코스트코 진입도로 개통으로 4거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로터리명칭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진 왼쪽에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증설된 좌회전 차선이다. 코스트코 방향으로의 좌회전 차선 증설을 위해 녹지공간을 헐어 도로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중앙차선과 녹지 방향 인도가 안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다.

관련 공문 내용은 하남시가 지난 4월 30일 코스트코 개점일에 맞춰 주도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하남경찰서와 LH공사까지 발 벗고 나서 코스트코 개점 일정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적극 지원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비대위 측이 하남시장을 포함해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았던 공무원들의 백배사죄를 요구한 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수많은 하남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 행정으로 일관한 하남시 공무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마땅할 것이다.

하남시 코스트코 입점 허용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하남시가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과 맞물려 풍산동 황산삼거리 일대 4차선 도로의 조기개설을 추진할 일지 @스트레이트뉴스
하남시가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과 맞물려 풍산동 황산삼거리 일대 4차선 도로의 조기개설을 추진할 일지 @스트레이트뉴스

먼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허용이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 보호정신과 관련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해봤는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상위 개념이 천명돼 있다.

하위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항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고,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과연 하남시는 고작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개점 등록제가 과연 헌법과 각종 하위 법률에 규정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신보다 상위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조에 지방자치는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와 관련해, 코스트코 하남점과 아우디 서비스 센터를 아우르고 있는 자족시설 설치가 과연 하남시 균형발전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코스트코 하남점'의 개점의 일시 정지를 통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의의 기간을 갖도록 지시했으나 코스크코가 이를 묵살, 30일 개점 강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픈한 '코스크코 하남점'
중소기업벤처부가 '코스트코 하남점'의 개점의 일시 정지를 통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의의 기간을 갖도록 지시했으나 코스크코가 이를 묵살, 30일 개점 강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픈한 '코스크코 하남점'

코스트코 입점이 하남시에 강점 또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약간의 지방세 수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하남시 주민의 쇼핑 편의성 증대 등일 것이다. 하지만, 약점 또는 위협 요인은 하남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도산으로 인한 실업증가,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의 쇼핑내방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및 미세먼지 증가 등일 것이다.

◆코스트코, 국내 최대 로펌 앞세워 하남 개점 '진격 앞으로'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남시에는 코스트코 개점 이전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해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성업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농협하나로 마트의 확장 개장이 예고돼 있어 하남시 주민들의 쇼핑편의성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지자체보다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남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희생을 감수하면서 코스트코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정행위를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동조한 하남시와 LH공사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코스트코 측으로부터 녹지를 헐어 차선을 늘린 것과 도로 확장과 관련된 비용을 추가로 보전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하남 경찰서가 하남시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지 단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불법 개통된 도로 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선 증설요청을 허용한 이유도 궁금하다. 하남시가 개점일에 맞추어 임시주차장을 허용한 이유와 불법 개통된 도로에 4개 버스노선을 변경한 근거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하남시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2차 규탄대회를 갖고 정부의 영업 정지와 지역상권과 상생협력의 지시를 외면하는 코스크코의 영업허가를 취소시키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하남시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2차 규탄대회를 갖고 정부의 영업 정지와 지역상권과 상생협력의 지시를 외면하는 코스트코의 영업허가를 취소시키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의 개점과 관련해 여러 행정기관과 단체를 뜻대로 움직인 배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하남시청과 하남경찰서, 그리고, LH공사와 건설교통부를 떡 주무르듯 종용해 코스트코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정행위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질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아무런 대가없이 관련 기관들이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일사분란하게 도왔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국내 최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코스트코 측과의 면담 때마다 참석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제 살리기에 보탬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 인사로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의 말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반한 반칙행외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다"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포식자 유통공룡의 입점을 둘러산 불공정 행위와 이를 방조하거나 부추킨 지방정부의 불법자금 수수와 시장교란 행위는 반칙일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다. 윤 총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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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11 12:54:26
코스트코는 연회비 내는 회원제 마트인데 왠 시장상인들이 저 난리인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코스트코에서만 파는 상품이 좋아서 연회비 약 4만원을 기꺼이 지불하고 현금과 현대카드만 결제가 가능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의 이용객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