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주년 기획-위기의 소상공인③] 수천억 국세 포털 의혹 '해외 직구시장'
[창간7주년 기획-위기의 소상공인③] 수천억 국세 포털 의혹 '해외 직구시장'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19.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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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쿠팡, 해외 직구 구매대행 서비스로 변칙 판매
-의류와 신발, 전자 등 소상공인 주도 내수시장 '초토화'
스트레이트뉴스 창간 7주년 기획특집
스트레이트뉴스 창간 7주년 기획특집 "상생을 향한 큰 걸음" @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변칙적인 해외 직구 판매와 구매대행 서비스로 인해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간다. 박근혜 정부시절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FTA를 지렛대 삼아 활성화 시킨 해외 직구 활성화정책이 내수시장을 날로 초토화시키고 있어서다.

의류, 신발, 악세사리, 보석류, 공구류, 전자제품, 건강식품 또는 썬그라스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 줄도산 위기다.  병행수입업자들도 국내 사업을 접는 대신 미국 등에 위장 사업체를 설립,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를 하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지자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2007년 4월 발효시켰다. 14개월에 걸쳐 한미 양국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을 포함한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 한·미 FTA 체결, 직구 활성화…소상공인 눈물

이명박 집권 초기인 2008년엔 한미 FTA와 관련해 광우병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뜨겁게 달아올라 정권을 긴장시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 4월 9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수입상품 물가 안정화란 미명하에 ‘독과점 소비재 수입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직구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직구란 무엇인가?

직구(직접구매)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고, 구매대행 서비스란 외국어에 능숙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대신해 온라인 쇼핑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은 정부의 직구 활성화정책을 지렛대 삼아 변칙적인 판매방식을 개발해 직구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네이버 등의 대형 쇼핑몰 사업자들은 미국 등에서 입점안내 설명회 개최를 개최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외국사업자의 상품을 자사 쇼핑몰 직구관에  입점 시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네이버 쇼핑몰 직구관에서 자신의 카드로 네이버에 결제를 하면, 네이버가 지정한 특송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수입신고 등의 통관절차를 수행 하고 아파트 문 앞까지 배달해 준다. 국내 소비자는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싸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외국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 직구 시장의 폭발 성장에 소상공인들의 궤멸 위기

최근 지하철 상가 등에서 의류나 신발 등을 판매하던 상점가 전체가 문을 닫은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마지못해 소비재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도 요즘이 IMF 시절 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국내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늘어나지 않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또는 홈쇼핑 등의 매출이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직구 활성화 제도가 도사리고 있다. 내수시장을 궤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변칙적인 해외 직구 판매와 구매대행 서비스로 인해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간다.@스트레이트뉴스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변칙적인 해외 직구 판매와 구매대행 서비스로 인해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간다.@스트레이트뉴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13년 직구금액은 1조 1천억원 규모였으나, 정책이 시행된 첫 해인 2014년에는 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도에는 1조 7천억 원, 2016년도에는 1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8년 해외직구 금액은 3조 1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31% 성장했고, 직구 건수도 지난해 3,225만 건으로 전년대비 41% 늘어났다. 직구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직구 금액은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직구 규모는 5년 만에 무려 3배 정도로 늘어났다.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2만 건 정도의 직구 품목이 통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 소비재 시장규모가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구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직구활성화 물꼬가 갈수록 '봇물'

박근혜 정부는 ‘독과점 소비재 수입개선방안’을 발표이후,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네가티브 방식으로 배송업체의 간략한 송장만으로 신속하게 통관을 허용하는 목록통관 대상 품목을 대폭 늘렸고, 소액 면세한도의 물품 가격을 150달러(미국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8월 26일 ‘수입 독과점 완화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공산품 대안 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 특송화물 전용물류센터와 코트라의 해외 공동물류센터의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의 직구 활성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

외국사업자들의 매출증대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처럼 대대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첫째,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만큼 역차별을 받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시장 활성화가 담긴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시장 활성화가 담긴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미 FTA에 근거해 직구 상품 가격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27조 6호에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만큼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관세와 부가세 포탈 의혹에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 심화

둘째, 특송업체가 소비자 대신 수입신고 등의 통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할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특송업체들은 관행적으로 고가의 상품도 저가신고(Undervalue)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까닭에 정부의 직구관련 통계수치도 상당 수준 낮게 계상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가 직접 수입신고 등의 통관절차를 밟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가신고 적발 시 엄한 처벌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루 10만건이 넘는 직구 건수를 관세청이 수작업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가신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화시켜야 할 것이며, 세관 인력도 대폭 늘려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직구 활성화를 위해 제공한 특혜를 없애야 할 것이다. 목록통관 대상 품목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 국가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인천공항 내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와 코트라의 해외 공동물류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물류센터 이용료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직구 또는 구매대행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편법적 행태의 거래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 등의 사업자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후서비스(A/S)요구나 클레임 부담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구란 국내소비자가 외국 쇼핑몰에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네이버 등이 수행하는 직구 서비스는 소비자로부터 결제를 받고, 외국사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직구라기보다는 상품매매업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상품매매업으로 분류된다면, 네이버 등의 사업자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마땅하다. 국세청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호혜주의 입각한 제도 전면 손질 긴요

먼저, 정부는 미국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 접속해 상품을 구매하는 규모보다 한국이 미국의 아마존 등으로부터 상품을 온라인 쇼핑하는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FTA는 호례주의 원칙에 입각해 당사국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미 FTA의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이 직구와 관련해 운용하는 수준만큼만 제도화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게 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특혜를 베풀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3국 순방 시에 이들 국가의 세계적인 행복지수가 포용 성장에 기인한다며, 찬사를 표했다.

경제민주화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성장발전의 원동력인 중소 상공인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생존의 벼랑길로 몰고 있는 해외직구는 포용성장차원에서 수술대에 올려놓아야 할 선결과제다.

스트레이트뉴스(발행인 김덕성)의 100년 기획 '힐링코리아 365' @스트레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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