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단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미궁으로'
민영단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미궁으로'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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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바로 작동 안된다…관계부처 협의로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월에 바로 작동되는 게 아니다"며 투기과열지구 민영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월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GO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봤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외교적 대화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우려와 관련해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2.4∼2.5%)에 대해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다”면서"목표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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