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이제 다시 MB에게 꼭 물어야할 것들
[데스크 칼럼] 이제 다시 MB에게 꼭 물어야할 것들
  • 김세헌 기자(기획보도팀)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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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이명박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됐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KT·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사금고화 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 

MB정부가 벌인 사업들의 터무니없는 손실을 목도하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한국사회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놨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짊어져야 할 멍에다.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는 국가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 원에 육박한다. 

2015년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중요한 것은 최근 문제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맥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처럼 빚낸 돈을 모두 날릴 만한 건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여섯 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된다. 

특히 이 사업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투자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겉보기 성과를 위해 절차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4대강사업의 ‘사기성’도 대단하다. 4대강사업의 예산이 22조 원 넘게 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무려 84조 원이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 비용, 추가 인건비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한민국이 향후 20년은 안고 가야 할 큰 짐이라고 할 수 있다. 

제2롯데월드 문제의 그 기원 역시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제2롯데월드는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공군비행장 문제 등으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MB는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준다. 그 결과 서울 시민들은 국가안보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대참사의 악몽에 시달렸다.

재직 시 경제 희망고문 탓할 국민없는 데

정치보복 운운에 '많은' 국민 거론, 국민이 경악

후안무치 그만 접고 법 심판대에 서야

MB정부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KT와 포스코 역시 그 후폭풍에 기업이 휘청였다. KT는 이석채 회장의 취임 이후 무궁화위성을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각종 사업을 비합리적으로 벌여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봤다. 포스코 역시 정준양 취임 이후 세계 철강 1위 기업에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부채가 늘고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등 국민이 소중히 일군 기업이 순식간에 부실하게 됐다.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비리로 인한 5조 원이 넘는 피해,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사업의 실망스러운 행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MB의 비용은 단지 경제적인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사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 MB가 남긴 문제점들도 다른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북관계가 거의 차단된 것으로 인한 막대한 정치외교적 비용을 비롯해 전무후무한 현직 대통령 비리 사건, 유난히 탐욕스러웠던 MB시기 권력형 비리,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 문제,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 방향과 권력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비용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또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게 아니라, 나에게 물으라"면서 "(본인 재직 중에) 권력형 비리가 없기에 당시 국가에 헌신한 공직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강변했다.

그가 '많은' 국민을 거론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괴감에 빠졌다. 적폐청산의 혐의로 사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장본인이 고인인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간교함에 국민은 경악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가 없다'고 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은 후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 면죄부를 주지 않은 데에 국민은 안도한다. 또 있다. 그가 말한 '헌신' 공직자는 국민편에 선 위정자(爲政子)라기 보다 위(爲)자에 사람 인(人)변이 낀 위정자(僞政子)였다. 최고 권력자인 본인을 위해 줄을 선 자들이라고 보는 게 맞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국민을 위한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2의 촛불을 높이 올릴 것이다. 원하는 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이 이 땅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주권재민에 기반치 않는 통치행위는 무엇인가. 분명 적폐다. 건강한 대한민국,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길은 청산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열린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다. 문 정부에서 행여 적폐가 이어지고 있다면 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MB가 법의 심판대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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