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오는 8월초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 권고하기로 했지만, 교육부가 초안에 제시한 쟁점들이 워낙 많고 기간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공론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정시모집 확대 계획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국가교육회는 지난 16일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8월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찬반 여론이 거세지자 공론화위를 운영해 중단반대 결정에 따라 공사를 끝까지 진행한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공론화위가 '갈등의 성숙한 해결'이란 평을 받았지만 사회적 에너지 소모, 공약 수정 명분 등의 비판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공론화를 추진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도 구성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넘긴 초안중 ▲수능과 학종 비율 ▲수능평가방법 ▲수시·정시 통합 여부 등 3가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이 3가지 핵심쟁점도 복수 안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5개 대입개편 모형과 다른 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그만큼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5월말 이전 교육부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와 달리 단순히 찬반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데다, 쟁점들도 워낙 많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인령 의장은 "찬성 아니면 반대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비슷한 비율로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찬반이 엇갈렸느냐에 따라 다시 논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어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단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이자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던 진보성향 인사다. 양정고 교사로 재직 당시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구속됐고 1989년 전교조 창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 파장이 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론화위 구성도 문제다. 공론화위에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전문가가 포함돼 있을 뿐 교육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는데, 교육전문가가 빠져 있어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전국 30여만명의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교육전문가적 의견을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와 공론화 과정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나 우수한 학생만을 선발하려는 일부 일류대학 등에 휘둘릴 수 있다"며 "대입제도 개선은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사상누각이 되거나 심지어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 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으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출된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