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기획-한반도평화] ③文, 교황 방북으로 對美압박 나서
[ST 기획-한반도평화] ③文, 교황 방북으로 對美압박 나서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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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은 한반도 평화에 세계사적 전기
교황 방북 추진은 ‘北 체제보장’에 대한 보증에서 출발
北 체제보장 위한 첫 카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준비된 교황에 시의적절한 제안
강력한 보증 얻을 북한, 어기면 국제적 고립 감수해야
미국, 상응조치 제공 또는 다자안보체제 참여 가능성↑
다자평화안보체제와 교황 방북은 文의 대북압박용 그물
트럼프, 중간선거 이후 세계평화 조연으로 전락할 우려


지난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이 전달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대에 응답했다.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시국, 벨기에 브뤼셀, 덴마크 코펜하겐을 차례로 순방하는 이번 유럽 5개국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 관심을 끄는 방문지는 프랑스 파리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개최될 벨기에 브뤼셀이다. 파리에서는 대북제재 (일부)해제와 관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지지를 얻고, 브뤼셀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서다. 바티칸 방문 역시 對美압박이라는 측면에서 빠질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로부터 출발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종전선언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주체를 비롯, 완전한 북핵 사찰, 남북군축,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 주한미군 철수, 미중 무역전쟁 등 다양한 프로세스와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스트레이트뉴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진전될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중・러가 지난 10여 개월 동안 밟아온 궤적을 심층 추적한다.<편집자주>

<목차>
①평화와 번영 “꿈★은 이뤄진다”
②‘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가능한가?
③文, 교황 방북으로 對美압박 나서
④동북아 新평화질서, 과정과 결과 사이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보증을 성사시켰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교황님을 북한으로 초대했다”고 전하며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교황은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며 사실상 방북 요청에 응했다.

교황청 공식방문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Francesco) 교황과 환담 중인 문재인 대통령. 이날 통역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 파견근무 중인 대전교구 소속 한현택 신부가 맡았다.(2018.10.18)(자료:청와대) ⓒ스트레이트뉴스
교황청 공식방문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Francesco) 교황과 환담 중인 문재인 대통령. 이날 통역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 파견근무 중인 대전교구 소속 한현택 신부가 맡았다.(2018.10.18)(자료:청와대) ⓒ스트레이트뉴스

교황 방북은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추진됐지만, 무위에 그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현실화된다면, 북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에 세계사적으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가톨릭은 이슬람교(시아파+수니파, 14억 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신도가 많은(13억 명) 종교다. 게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50여 년 간 적대관계를 이어온 미국과 쿠바, 그리고 콜롬비아 정부군과 무장혁명군을 화해로 이끈 평화의 사도로 평가받는다.

북한 체제보장 위한 文 대통령의 두 가지 보증 카드

교황 방북은 우연히 추진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문 대통령에 의해 세심하게 설계된 것이다. 교황 방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로부터 출발한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지난해,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와 별개로 ‘김정은 직접 타격 가능성’까지 흘리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위기가 고조되자,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으로 선회한 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줄곧 ‘체제보장’을 요구해왔다.

핵-경제 병진노선에 주력하던 2015년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남북고위급 접촉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개선을 강조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화해와 신뢰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었다(2015.08.28)(자료:nbcnews) ⓒ스트레이트뉴스
핵-경제 병진노선에 주력하던 2015년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남북고위급 접촉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개선을 강조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화해와 신뢰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었다(2015.08.28)(자료:nbcnews) ⓒ스트레이트뉴스

체제보장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조건이다.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라크의 후세인은 북한에는 체제보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종전선언만으로는 체제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인식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α’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패는 북한이 만족할 만한 ‘보증guarantee’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방식의 보증이 제시돼야 북한이 안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① 첫 번째 카드 :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

북한 체제보장을 위한 문 대통령의 셈법 중 한 가지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이다. 남북 또는 남북미가 합의하고, 미・중・러・일, 또는 중・러・일이 그 합의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는 문 대통령이 이미 뉴욕에서 개최된 제73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종착지로써 공식화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 7월 이후부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동참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 크리스 월리스(Chris Wallace)와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완전히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국제적 보장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요구되는 만큼의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2018.07.16)(자료:FoxTV화면 갈무리) ⓒ스트레이트뉴스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 크리스 월리스(Chris Wallace)와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완전히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국제적 보장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요구되는 만큼의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2018.07.16)(자료:FoxTV화면 갈무리) ⓒ스트레이트뉴스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한반도 문제 공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주요 당사국은 북미지만, 모든 유관국은 이를 위해 각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6자회담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다자 플랫폼이며, 중국은 이를 위해 마땅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중국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2018.09.27)(자료:Xinhua) ⓒ스트레이트뉴스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한반도 문제 공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주요 당사국은 북미지만, 모든 유관국은 이를 위해 각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6자회담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다자 플랫폼이며, 중국은 이를 위해 마땅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중국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2018.09.27)(자료:Xinhua) ⓒ스트레이트뉴스

이번 유럽 5개국 순방에서 문 대통령이 프랑스를 첫 기착지로 선택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의 메이 총리와 가장 먼저 만남을 가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차적인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수장을 따로 만나 대북제재 (일부)해제 표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20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의 입장과 다르다. 다음 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완전한 북핵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더 크게는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미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일종의 ‘대상별 살라미 전술’ 또는 ‘각개격파 전술’로 볼 수 있다.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 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것도 다자안보체제와 관련된 맥락이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돌연 최 부상과 만나는 대신 러시아와 중국 방문길에 오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가 탐탁지 않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동북아의 전략 균형에 큰 불만이 없을뿐더러, 다자체제에서는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미국의 상응조치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② 두 번째 카드 :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식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다. 북한에 가톨릭 신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 전 세계 13억 인구의 정신적 지주인 교황이 평양에 도착하는 순간, 북한은 평화를 추구하는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세계는 냉전의 시작부터 마지막 잔재인 남북관계까지 재조명할 것이다.

교황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교황이 이를 보증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상응조치’,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응조치’로써 적어도 남북경협을 위한 ‘대북제재 일부해제’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 이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시종일관 서먹서먹했던 프란치스코 교황과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2017년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시종일관 서먹서먹했던 프란치스코 교황과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이런 셈법은 이미 평양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설계됐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을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방북단에 포함된 김희중 대주교 역시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교황청에 꼭 전달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화답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먼저 초대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번 유럽순방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에 초대”했으며, “(초대 사실을) 교황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평화의 메신저 또는 중재자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즉위한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년 메시지뿐 아니라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왔다. 교황의 심중에 애초부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토대가 준비돼 있었고, 문 대통령이 제때 그 심중에 호소했던 것이다.

교황 방북 변수로 예상되는 북한과 미국의 행보

교황의 방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불러오면서 향후 전체 프로세스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또 하나의 강력한 보증’을 얻는 대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보다 더 거센 국제적 고립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교황의 방북은 그 자체로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이나 마찬가지라서,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궁리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는 미국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 단계별 상응조치를 내놓거나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시간을 벌 생각이라면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택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아예 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이 미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상당 수준의 도발을 감행해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쳐놓은 對美 압박용 그물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양자형 구도를 시작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이 만나면서 양자형 구도는 3자 구도로 옮아갔다.

국제사회가 비상한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 이른바 ‘미래 핵’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현재 핵’을 거론하며 뜸을 들였다.

북미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자, 문 대통령은 평양으로 날아가 꺼져가던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미국의 ‘딴지’로 뒤틀린 국면을 돌이킨 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본인 ‘북한 체제보장’을 위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이라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또한 이번 유럽순방 길에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이라는 또 다른 보증 카드까지 성사시켰다.

교황의 방북을 설계한 것은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두 돌리고 우리는 평화만 가지면 된다”던 기존 입장에서 대미 견제로 선회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미국에 마냥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와 교황 방북이라는 두 가지 카드로 對美 압박용 그물을 쳐놓은 모양새다.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선 북핵 폐기 후 신뢰 구축’과 ‘선 신뢰 구축 후 북핵 폐기’를 두고 벌이던 신경전이 ‘선 신뢰 구축’으로 굳어진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일보시킬 마중물은 ‘미국의 상응조치’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영변핵시설 폐기+α’와 교환하려 하고, 북한은 선제적 조치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 화가 나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α’의 맞교환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내년 5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일본과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어 그때 함께 방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 정가의 예측과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거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 의회와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미 정치권 일각의 예측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시간은 북한과 미국에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시간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 만남까지 북측 편이었다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편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시 한반도 편으로 기우는가 싶더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두고는 다시 미국 편으로 옮겨갔다.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청에 초청장을 전달하고 양측의 물밑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편이던 시간은 이제 바티칸으로 향할 수 있다. “노벨평화상, 트럼프!”라는 유세 군중의 외침에 미소를 머금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교황의 북한 방문 카드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자칫하다가는 세계평화의 주역에서 조연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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