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북미정상회담과 국제관계 판도 바꿀 변수
미국 중간선거...북미정상회담과 국제관계 판도 바꿀 변수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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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되는 관련국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 높아
재정정책 조정은 불가피, 대외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듯
민주당 하원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확실시
북미 간 협상의 핵심쟁점 부상한 ‘대북제재 (일부)해제’
공화당-상원, 민주당-하원 구도, 한반도 평화 위해 최선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지워버린 가운데, 다음달 6일(현지시간)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다른 나라 선거에 신경 쓸 게 있나 싶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뿐 아니라,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반도 정세와 미중 무역전쟁 등 국제관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선 2년 후 실시되는 연방선거라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2년 임기인 하원 435석 전원과 6년 임기인 상원 100석 중 34석, 주지사와 판사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다.

현재 상하 양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상원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으로 구성돼 있고, 하원은 공화당 236석, 민주당 199석으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CBS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공동조사(14일)에서 민주당 226석, 공화당 209석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 홍보물(자료:Houston Chronicle)
2018년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 홍보물(자료:Houston Chronicle)

CNN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민주당은 54%, 공화당은 41%를 얻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공동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 53%, 공화당 42%로 엇비슷하다. 역대 치러진 43차례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의석을 추가한 경우가 단 세 번뿐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8월 평균 36%에서 최근 47%까지 무려 11%p나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를 좌우할 몇 가지 변수가 있다.

① 미국의 경제상황

미국 경제는 현재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감세, 인프라 투자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힘입어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시장이 안정되면서 소비심리도 되살아났다. 성장세가 잠재성장률(2%)을 웃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세계교역 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적어도 국내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었다. 중국과의 통상마찰과 경기 상승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또한 공화당에 긍정적인 요소다.

② 상원의 선거구도

총 43번 치러진 역대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의석을 추가한 경우가 단 세 번뿐이라는 점, 현재 각종 여론조사가 민주당 우세를 점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미국 중간선거 중 상원의원 선거 현황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미국 중간선거 중 상원의원 선거 현황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하지만 가장 높은 예측율을 자랑하는 ‘파이브서티에이트’를 비롯한 여론조사기관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의원을 새로 뽑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총 100석 중 1/3인 33석에 공석인 2석을 더한 35개 의석에 대해서만 선거를 치른다.

그런데 35석 중 민주당은 24석,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은 2석, 공화당은 9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넘으려면 24석+2석을 무조건 사수하고 공화당 9석 중 최소 2석을 빼앗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24석 중 10곳이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참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③ 트럼프 대통령의 적합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여성과 관련된 각종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와의 섹스 스캔들은 이번 중간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스토미 대니얼스가 지난 2일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기록한 책 <전면 공개(Full Disclosure)>를 출간해서다.

CNN에 따르면, 대니얼스는 책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부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과까지 상세하게 기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진행하던) 리얼리티쇼에 출연하게 해주겠다”고 한 내용, “트럼프의 성기 모양이 특이해서 모양만 보고도 골라낼 수 있다”고 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를 책으로 옮긴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 서점에 진열된 대니얼스의 '전면 공개(Full Disclosure)'(자료:inquisitr)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를 책으로 옮긴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 서점에 진열된 대니얼스의 '전면 공개(Full Disclosure)'(자료:inquisitr)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여성 혐오 발언도 문제다. 브랫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미수 의혹이 도마에 오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시시피주 지원유세에서 “당신 어떻게 귀가했지? 기억나지 않는다, 거긴 어떻게 갔지? 기억나지 않는다, 장소는 어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빈정대며 의혹을 폭로한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 교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뭇매를 맞았다.

대선 직후 불거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역시 최대 악재다. 그밖에 갈등을 조장하며 미국사회를 둘로 갈라놓았던 반이민정책과 이슬람 국민 입국금지조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란핵합의 등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다.

캐나다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관련해 항의하는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모습도 보인다.(2018.06.09)(자료:독일 총리실 by Jesco Denzel-EPA-EFE)
캐나다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관련해 항의하는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모습도 보인다.(2018.06.09)(자료:독일 총리실 by Jesco Denzel-EPA-EFE)

선거 결과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

미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경우,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하는 경우,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하는 경우다. 상원은 주로 조약 승인, 군 파병 등 대외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하원은 주로 경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 권한을 갖고 있다. 각 상황이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자.

①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장악

미국 여론조사기관들은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할 가능성을 최소 60%에서 최대 75%까지 보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즉 보호무역주의와 외교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한층 강화될 수 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연말에 25%로 인상할 계획인 미중 무역전쟁도 계속 끌어갈 수 있고, 파키스탄과 이란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압박도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국내 경제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백악관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내년도 총지출은 지난해 대비 4.6% 늘어난 4조4,070억 달러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감세, 인프라 투자 확대, 국방비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승인을 거부 또는 축소하고 복지예산을 늘리려 할 것이다. 이는 친성장 정책의 후퇴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탄핵안 발의는 하원 과반수 표결이면 가능하지만, 상원 2/3 이상의 지지를 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국 어젠다(Agenda)도 인물도 없이 대선 이후 끌려 다니기만 했던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국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고, 탄핵 국면은 매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現 미국 하원의원 436인의 성향 분석(자료:CNN)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現 미국 하원의원 436인의 성향 분석(자료:CNN)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유사한 사례로 빌 클린턴(민주당) 전 대통령이 있다. 1994년 10월,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은 미국의 ‘경수로 건설+중유 제공’과 북한의 ‘핵시설 해체+북미관계 정상화’를 맞교환하는 제네바합의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고, 의회는 경수로 건설에 드는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그 과정에 공화당은 탄핵안을 발의했다. 물론, 상원 2/3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미국의 중간선거에 의해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결국 제네바합의를 공식 파기해 버렸다.

② 상하원 모두 공화당 장악

가능성은 30% 이하로 평가된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을 그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먼저, 경제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추가 감세를 언급한 바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9년 예산안 중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고, 국방비도 증액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미중 무역전쟁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지적재산권, 금융시장 추가 개방까지 요구할 것이며, 중간선거 직전에 시행될 2차 이란제재의 강도를 높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상하원 모두 민주당 장악

가능성은 많아야 10%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만약 현실이 된다면 빠른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섹스와 러시아 스캔들 등 위에 언급한 모든 악재들이 되살아나 탄핵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당연히 탄핵안을 결의할 테고, 공화당 상원의원들마저 국민적 지지를 잃은 자당 대통령에게 등을 보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또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완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통상외교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도 협상 수순으로 진입할 것이며, 감세와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확장적 재정정책도 대폭 조정될 것이다. 이란제재 탓에 화약고로 변하던 중동지역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

북미협상의 쟁점으로 부상한 대북제재 (일부)해제

지난달 19일, 백악관은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오스트리아 빈(Vienna) 회동을 제안했다. 또 지난 7일에는 4차 방북에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실무협상을 갖자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트레이트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트레이트뉴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5개국을 찾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까지 성사시키는 동안, 북미 간 접촉은 전혀 없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빡빡한 선거유세 일정을 이유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뤘다. 지난 9일에는 “북한과 시간싸움(time game)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상관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아예 지워버렸다. 북미정상회담의 미국 개최 가능성도 “아직은 아니다”라며 거둬들였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 카운터파트인 미국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는 대신 모스크바와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이루어질 것”이라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발언도 공수표가 돼 버렸다.

덩달아 우리 정부가 평양공동선언 이후 그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연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희미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나려면 핵사찰, 종전선언, 대북제재 (일부)해제 등 현안에 대한 실무협상에 적어도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당일치기’ 방북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 대북제재 (일부)해제를 두고 벌이는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밀당’이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영변핵시설 폐기+α’를 맞바꾸려 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α’를 맞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하는 ‘+α’는 추가적인 비핵화조치이고, 북한이 원하는 ‘+α’는 대북제재 (일부)해제다. 북한의 대북제재 (일부)해제 요구는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연설 석상에서 이미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바 있다.

대북제재 (일부)해제가 쟁점으로 부상하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북 직후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한국을 거쳐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에게 문전박대를 당했고, 왕이 외교부장과의 만남에서는 공동선언도 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감수해야 했다.

중국이 이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소홀히 대한 데는 이유가 있다. 미중 무역전쟁, 즉 통상마찰과 별개로,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 (일부)해제와 관련, 유엔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중국을 상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지난 8일 베이징 회담에서 설전을 주고받은 후 헤어지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 ⓒ스트레이트뉴스DB
지난 8일 베이징 회담에서 설전을 주고받은 후 헤어지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 ⓒ스트레이트뉴스DB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모스크바 및 유럽 순방 역시 같은 맥락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담당 외무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 특히 대북제재 (일부)해제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중국과 같은 입장이라 비건 특별대표에게 내줄 것은 없었을 것이다. 대북제재 (일부)해제를 두고 북미 간에 치열한 물밑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최상의 결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청와대는 22일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미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지 않다”며 서둘러 시나리오 수정에 들어갔다. ‘연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정도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안개에 가려진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김 위원장 답방으로 다시 견인하려는 복안일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관심사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 방어에 신경 쓰다 보면, 북미정상회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전체 프로세스가 지연되다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남북한에는 최악의 상황이다.

또는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정국 돌파용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남북한과 동북아 평화체제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미국의 중간선거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미칠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다. 공화당 또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동시에 장악하는 상황보다는,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견제구도가 우리로서는 최상의 결과일 수 있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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