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어디까지 손댔나
양승태,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어디까지 손댔나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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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이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빠르면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강도 높은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종헌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안건을 결정하는 소위원회(전합소위) 위원장이었다는 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전합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전합 회부 뒤에는 재판장이 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 개입을 입증할 중요 단서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재판을 맡을 법관이자 사법부 수장이 사전에 이미 심증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외부에 알려 정부로부터 편의 등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때 강제징용 재판 개입 범행의 주범은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합 회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외교부에 전달케 하는 등 일련의 사실 관계를 종합해 볼때 강제 징용 재판 개입은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이 과연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이 같은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임종헌 전 차장 구속 이후에도 수사를 벌여왔지만 임 전 차장은 개략적인 사실관계만을 인정하고, 범행 의도나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으로 임종헌 전 차장의 상사이자 최고위급 법관이었던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오는 19일에는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이 공개 소환된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처장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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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23 19:59:45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