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발 전야, 땅 짚고 헤엄친 박근혜 정부 탄핵
가계부채 폭발 전야, 땅 짚고 헤엄친 박근혜 정부 탄핵
  • 김태현 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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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매달린 박근혜 정권의 경제 무능도 탄핵해야

| 가장 손쉬운 경기 부양책인 건설, 부동산에만 매달린 정부
| 가계부채 발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폭탄 임박해
| 무능한 대통령과 정권 탄핵하는 1,300조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2017년 우리 경제의 버블 붕괴를 불러올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4위 투자은행IB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후퇴recession 직후인 2009년에 776조 원이었던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그동안 무려 524조 원(67.5%)이나 늘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2017년 1월 현재 1,300조 원을 넘어섰다.

▲ 가계대출 증가 추이 ⓒ자료:한국은행

문제는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배후에 부동산 버블이 도사리고 있어 점증하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와중에 언제든 폭발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수도권의 분양시장은 뜨거웠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대거 부동산 청약시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단지에서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붙고, 평균 1순위 청약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 땅 짚고 헤엄친 박근혜 정부와 초이노믹스

수출과 내수는 한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두 버팀목이다. 내수가 어려울 때는 수출로 활로를 뚫어야 하고, 수출이 어려울 때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침체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이다.

2013년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어지던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건설 경기 부양 및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였다. 이러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은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더 두드러졌다.

ⓒNEWSIS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 저금리까지 맞물리면서 정부가 시장에 대놓고 “빚으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그런 탓에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성장기여율은 2016년 3분기에 66.7%까지 솟구치기도 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대출 총액이 2016년 단 1년 만에 100조 원의 순 증가를 나타낼 기미가 보이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11월 3일 고강도 규제안을 담은 11․3부동산대책까지 내놓았다. 4년 내리 손쉬운 ‘부동산 부양’에만 목을 매다가 투기꾼들이 이미 다 빠져나간 뒤에야 뒤늦게 규제로 돌아섰던 것이다.


○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와 금리인상

올해 가계부채는 두 가지 방향에서 매우 위협적이다. 첫 번째 위협은 공급과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및 주택가격 하락이다. 2017년과 2018년 입주 물량은 전국적으로 78만 가구가 넘는다. 특히 평택과 안성, 화성, 김포, 용인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올해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37% ‘폭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단기 물량이 늘어나면 ‘역전세’가 늘어난다. 집주인은 많고 세입자는 적다 보니, 세입자가 이사 갈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급매물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위협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하우스푸어house poor’ 재연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대출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크게 늘어나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문제다.

ⓒ돌직구뉴스 DB/topnews.in

2016년 12월 현재 금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8.6%로 총 가계부채 중 무려 700조-800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미 연준Fed이 금리를 0.25%p 인상한 직후부터 시장금리는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고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만약 한국은행이 올해 대출 금리를 0.5%가량 올릴 경우,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원금 변화 없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연간 3조5,000억-4조 원가량이다. 만일 올해 총 1%의 금리가 인상된다면, 이 금액은 7-8조 원에 이른다. 빚으로 주택을 장만한 시민들을 향해 ‘죽음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위 두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즉 대출금의 주요 담보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시에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은행권이 입을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0%만 하락해도 은행권이 입을 손실은 최대 28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거기에 금리인상까지 가세한다면?


○ 경제부총리는 무능의 대표주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2014년에는 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한 후유증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학계와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팽배해 있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으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출범과 동시에 가용한 모든 부양책을 동원해 부동산 과열을 부추겼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불과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땅 짚고 헤엄치기 놀이’를 이어갔으며, 현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손쉬운’ 경기 부양책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이다.

한 국가의 경제 수장이라면 ‘경제적 미사여구’만 읊어댈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경제정책 비전의 틀 안에서 국내외 경기 변동 요인을 상황에 맞게 흡수해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매순간 치열한 고민이 거듭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은 중장기 비전이나 고민은커녕 가장 손쉬운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매달림으로써 국가경제를 한순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국면으로 이끌고 말았다. 무능의 대표주자들이라 불린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저금리에 기댄 빚잔치가 끝으로 향하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금리인상에 부채 폭탄이 질주하고 있다. 무능하고 안일한 정권에 의한 예고된 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서 찾아오기 전에, 우리 정치권 모두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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