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유지들은 자기들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그걸 팔아다가 현금을 보태서 서울 소재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거죠. 결국은 규제가 계속되고 강화될수록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극심화되고 있는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광역시 규제풀어 서울에 몰린 돈이 지방과 광역시로 돌게 해주세요. 모르시겠어요? 규제하면 할수록 지방 정리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받쳐주는 서울로만 몰린다는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현미 장관님 사퇴하세요’에 올라온 청원 동의댓글이다. 게시판에는 강남 집값을 못잡는 국토부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를 원망하는 내용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 집값 하락과 ‘다주택자 길들이기’식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가격 동반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민원이다. 

이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만은 조국 민정수석의 다주택 정리법에서 현실로 드러난다.

최근 조국 민정수석은 소유하고 있던 집 두 채 중 하나를 지난해 말 매각했다고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는 집이 아니면 4월까지 팔라’는 다주택자들을 향한 경고한 것이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민정수석으로 선임될 당시 서울과 부산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와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배우자 명의)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가구 2주택자였던 것이다.

이 중 조 수석이 정리한 아파트는 부산의 경남선경이다. 근무지가 서울인 조 수석이 의도적으로 강남3구 중 한 곳인 서초구 아파트를 남기며 다주택자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서울에 근거지를 둔 다주택자들이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방 주택을 투매하며 지방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역시 ‘똘똘한 한 채’인 서울, 특히 강남에 투자를 집중하며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374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7.8% 줄었다. 반면 부산은 4740건으로 2016년 12월 8054건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났다.

감소률의 차이가 있을 뿐 두 곳 모두 거래가 줄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원인이 전혀 다르다. KB국민은행의 주간주택가격 동향을 확인한 결과, 서울은 8.2부동산대책 이후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동안 아파트값은 2.82% 올랐다. 강남3구는 이보다 높은 4.1% 상승했다. 반면 부산은 0.14% 하락했다. 최근 11주 연속 내림세다.

방배동 삼익아파트 전용 151㎡의 최근 시세는 13억3500만원이다. 불과 1년 전 11억75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급등했다. 같은 기간 좌동 경남선경 전용 153㎡는 4억6000만원에서 4억9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매매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이 매수우위 지수가 113.3을, 부산은 11.8을 기록 중이다.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매수세 우위’를, 낮으면 ‘매도세 우위’를 뜻한다. 결국 서울은 가격이 올라가니 안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 반면, 부산은 가격이 떨어지니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나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는 사회악이라는 현 정부의 이분법적 발상이 시장에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보여준 강남 편집증이 현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주의하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