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유예'를 공식화 한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유예 결정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이 북한 입장에서 도발로 간주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언급하며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미국 측과 물밑 조율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연합훈련 유예에 관한 입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남북·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의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연합훈련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일시적 조치이며,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며 언제든지 훈련을 재개할 것 이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처럼 북미 정상 간 이번 결정이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를 해소시켜 비핵화 조치를 신속하게 끌어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북측의 선제적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먼저 남북미 정상이 신뢰를 기반으로 비핵화 협상 국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북미 양측이 일방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대북 안전보장 제공과 비핵화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기로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고려한 조치를 함으로 인해 김 위원장은 더욱 신속하게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미 양국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에서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지난 12일 북미 정상 간 만남에서는 '안전 보장'과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이후 북측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섣불리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 통신선 복구 이외에 별다른 가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상호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 장사정포 후방 배치 등의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의 국방력이나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과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기에 이번 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국방력이나 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선언 요구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처럼 자발적으로 비핵화 조치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차원에서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장뿐만 아니라 일부 영변 핵시설과 농축 우라늄 관련 시설까지 선보이듯 폐쇄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