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28일 오전 11시에 국회소통관 11월 5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번 주 본회의 및 11개 상임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및 15차 본회의를 12월 1일 오후 2시 및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등 안건을 심의한다.

국회운영위(위원장 주호영) 예결소위는 28일 오후 3시에 예산안을 심사하며,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법안심사1소위도 28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기재위(위원장 박대출) 조세소위는 28일, 29일 양일간 각각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29일 오후 2시에는 법안 등을 의결한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과방위(위원장 정청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29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외통위(위원장 윤재옥)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행안위(위원장 이채익) 법안심사1소위는 28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29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도 30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또한 산자중기위는 12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환경법안심사소위 및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9일 오전 10시 및 30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해서 12월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예결위(위원장 우원식)는 30일 전체회의레서 예산안을 의결(소위 합의 시)한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23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28일 6건, 29일 8건, 30일 5건, 12월 1일 2건, 2일 2건 등 총 23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28일에는 오전 10시에 김학용, 김병욱, 정희용, 안호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SG 친환경 운송수단 법제화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시각에 고영인, 김정호, 이원택, 정춘숙, 진선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모색하고자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농업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한무경, 김경만 의원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정희용 의원이 COP27 대통령 특사단과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COP27 성과와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소병훈 의원이 임업단체총연합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과 목재의 역할'을 주제로 ‘임업단체총연합회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같은 시각에 고민정, 송재호, 신정훈, 전해철 의원이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각자도생 vs 국가책임을 주제로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진단’에 나섰다.

29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신원식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컨벤션센터 충무홀(3층)에서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 선진화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박성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민석, 강득구, 강민정, 고영인, 박주민, 최혜영 의원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에서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를 개최하며, 오후 2시에는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의원이 국회의원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속한 재건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 이용선 의원은 국회환경포럼 및 국가인재정보센터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포럼’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정문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 기념 국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3시에는 강민정, 강득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박상혁 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3층 대강당에서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30일에는 오전 10시에 강득구 의원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인영, 이정문 의원이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이오 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에 안병길 의원이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해양레저융합을 통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2 국회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위성곤, 이달곤, 윤재갑, 안병길, 정운천, 김정호, 송재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3시에 이주환, 전용기 의원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변화센터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2’를 개최한다.

12월 1일에는 오전 10시에 신원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 정체성과 안보 가치관 확립을 주제로 ‘시대적 혼란과 혼돈의 시기 극복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상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미·중 전략경쟁 시대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을 위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12월 2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확대를 주제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홍영표, 김학용 의원이 사단법인 한중의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중입법자연맹 성립대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의안 157건 접수

지난 주 접수된 157건의 의안 중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13건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2일,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및 철회) 등  총 143건이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 

지난 주 접수 의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윤두현 의원 등 15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16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일, 신영대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난민법 개정안(21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대안)(21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발의, 24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강득구 의원 등 10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주차장법 개정안(21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21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21일, 박수영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일, 김한정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22일,김한정 의원 등 15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22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2일,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및 철회) ▲국세징수법 개정안(22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22일, 장철민 의원 등 30인 발의)  ▲국회법 개정안(22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정춘숙 의원 등 12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22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22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유료도로법 개정안(22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22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22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민사집행법 개정안(22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2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2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22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22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22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22일, 조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22일, 최혜영 의원 등10인 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22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22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22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철도안전법 개정안(22일, 홍기원 의원 등 24인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윤주경 의원 등 31인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윤주경 의원 등 31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2일, 윤주경 의원 등 31인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윤주경 의원 등 31인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윤주경 의원 등 31인 발의) ▲국세징수법 개정안(22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3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23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3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23일, 신영대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23일, 장제원 의원 등 14인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3일, 도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23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23일,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23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주차장법 개정안(23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3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23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3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민법 개정안(대안)(23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이병훈, 송기헌, 최기상, 유기홍, 김남국, 조명희, 정청래, 민형배, 김회재, 서범수,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과 정부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대안)(23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김용민,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정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23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이원택(2건), 하영제, 윤준병, 안호영 의원이 각가 대표발의한 5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3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23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 대안 반영으로 폐기한 의안은 이상헌, 박상혁, 강은미, 맹성규, 한정애, 노웅래(3건), 한준호, 윤미향, 정청래,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23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및  노웅래 의원 등 13인이 각각 발의한 2건 ▲법원조직법 개정안(23일, 기동민 의원 등 11인 발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23일, 이헌승 국방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김민기 의원 등 10인, 송기헌 의원 등 10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대안)(23일, 이헌승 국방위원장 발의, 24일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이채익 의원 등 10인, 황희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2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대안)(23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강민정 의원 등 11인과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박상혁 의원 등 17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23일, 박상혁 의원 등 16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이헌승 국방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정부, 민형배 의원 등 14인, 노웅래 의원 등 11인, 유경준 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5건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기동민 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23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23일, 강민정 의원 등 13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이헌승 국방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이채익 의원 등 10인, 정부,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대안)(23일, 이헌승 국방위원장 발의 및 24일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조명희 의원 등 10인과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디지털포용법안(23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개정안(23일, 심상정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개정안(24일, 심상정 의원 등 17인 발의) ▲예비군법 개정안(24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24일, 김승수 의원 등 12인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24일, 강민국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기본법 개정안(24일, 유정주 의원 등 14인 발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기동민의원 등 16인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24일, 한준호 의원 등 15인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24일, 윤준병 의원 등15인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허영 의원 등 12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24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24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24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4일, 이종배 의원 등 13인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24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24일,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발의 및 24일 의결)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24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4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법 개정안(24일,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법 개정안(25일, 심상정의원 등 18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25일,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25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25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5일,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이원욱 의원 등 16인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25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5일,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25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25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25일, 윤관석 의원 등 14인 발의) ▲국회법 개정안(25일, 조승래 의원 등 15인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25일, 박형수 의원 등 14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박형수 의원 등 14인 발의) ▲지하수법 개정안(25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개정안(25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상법 개정안(25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25일, 장동혁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25일, 권인숙 의원 등 12인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박형수 의원 등 11인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권인숙 의원 등 14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장동혁 의원 등 11인 발의) ▲평생교육법 개정안(25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이인선 의원 등 11인 발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등 157건이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0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10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3건이며 철회 요청한 국민동의청원은 1건이다.

철회 요청한 국민동의청원은 ’국가유공자 아빠의 자녀 등록 거부에 따른 국가유공자녀 권리 상실에 관한 청원‘이며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의무경찰 제도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학교교육 과정으로 환경 과목의 필수과목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을 죽이는 살인법 백신패스 부활 결사 반대에 관한 청원 △공무원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통과 요청에 관한 청원 △건설사에게 유리한 계약서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 구제에 관한 청원 △건설사업기본법 무등록, 무면허 건축 및 시공행위 처벌조항 확대 개정에 관한 청원 △교통지옥 유발하는 수석대교 하남 미사강변 선동IC 연결반대에 관한 청원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에 관한 청원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MBC방송국 폐업 요청에 관한 청원 등 10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10시에 국회접견실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 회담·협력의정서(MOU) 체결식을 갖고, 오후 5시에는 국회의장 공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과  만찬을 주최한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8일~12월 3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협약 제17차 정부간 위원회에 참석하며, 이헌승(국민의 힘)의원 등 12명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국방위 UN사 후방기지(요코다 공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자마 육군기지)를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간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현안 해결을 위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하원 원내대표 등 면담,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및 우리 자동차 업계 진출 지역구 의원 면담 등을 이어간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박상혁 의원과 29일 오후 3시에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3층 대강당에서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방안을 주제로 ‘2022년도 제4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경기 김포시을)’를  개최하며. 법제실은 30일 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주제로  ‘헌법과 법제(제18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28일 주택 거래 절벽을 주제로 소셜시그널 제30호 서비스를 발간하며, 29일에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0호(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 작성자 김성훈 전문경력관)를 발간한다. 한편, 30일 국회의원의 서재(윤호중 의원), 특집(장르문학의 시대), 인터뷰(조광희 변호사, 배명훈 작가) 등이 게재된 ‘월간 국회도서관’ 12월호도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30일 ‘부동산, 설계된 절망’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서평자: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평제목: 국가에 의한 미국의 인종차별과 흑백 간 주거지 분리) 제605호를 발간하며, 30일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디지털 아카이빙 전략을 주제로 2022년도 제2차 기록관리 전문가 간담회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12월 2일 오전 11시에 국회 본관3식당 별실에서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2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임시의정원 기록물 조사‧수집 관련 자문을 주제로 ‘2022년도 제3차 기록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2월 1일 오전 11시 의정관 505호에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NABO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2시에는 zoom 화상회의로 공모전 출품작을 중심으로 기관 내 시사점 논의 및 공유를 위해 저출산 관련 내부포럼을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직무대리)는 28일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 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발간하며, 28일 오후 2시에는 독일의 인구구조 문제 대응 전략 및 전망을 주제로 비대면 회의(유튜브 중계)로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 연속간담회’를 개최 중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8일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8호(저자: 민보경 삶의질그룹장)를 발간하며, 주요 내용은 청년층의 주된 이동 사유는 ‘직업’과 ‘주택’이므로, 좋은 일자리를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정책과 저렴한 공적 주택이나 민간임대 주택 공급 등 주거 지원 정책 필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