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국회소통관 12월 2주차 국회 정례 서면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정무위 및 과방위 법안 소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5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국회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1소위는 13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과방위(위원장 정청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도 15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37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12일 8건, 13일 9건, 14일 8건, 15일 6건, 16일 6건 등 총 37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12일 오전 9시 30분에 최승재, 오기형, 조정훈 의원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층)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오전 10시에는 김홍걸, 김경만, 김경협, 김민철, 김회재, 박대출, 배진교, 윤미향, 정필모, 최종윤 의원이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서정숙, 최재형 의원이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한국의료법학회, 미래의료인인문사회과학회 등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삶의 존엄한 마무리, 우리의 선택 세미나’를 개최했고, 같은 시각에 설훈, 이원욱, 김홍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재외동포들이 바란다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 우편투표 보장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오전 10시에 임오경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 공청회’를 주최했고, 오후 2시에는 이인영 의원이 (사)한국OTT포럼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필모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격차의 현상과 원인을 주제로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류호정 의원이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및 일과건강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 고객센터 노동안전 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3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이원욱, 김석기, 김졍욱, 강득구 의원 등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과 글래드호텔 여의도 LL층 블룸A홀에서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23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을 주제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진행하며, 오전 10시에는 김성환, 이소영 의원이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조명희, 변재일 의원이 국회 ICT융합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술패권시대의 중심,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 조망 정책 포럼’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강선우, 김상희, 김태년 의원등이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및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권은희 의원이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사서교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독서교육 증진 방안마련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구자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이달곤, 윤한홍, 최형두, 서일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제1회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조달청 관공선 낙찰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국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영속산업 추진방안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변재일, 정희용 의원이 국회물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을 모색하고자 ‘국회물포럼 제20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박성민 의원이 소방청 119 구급과와 국국회도서관 강당에서 ‘119 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14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이은주 의원이 국회 시민정치포럼 및 일환경건강센터와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의회정치와 안전보건,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를 주제로 ‘로벤스 보고서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강대식 의원이 TS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감속유도시설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정책연구소와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동행을 위한 길'을 주제로 ‘2022년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윤창현 의원이 한국유통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실증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의 정책 수립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신현영, 이종성, 최재형 의원은 오전 10시 30분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윤미향, 소병훈, 안호영, 강은미, 윤준병, 이원택 의원이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홍익표, 이용호, 이장섭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및 3츨 로비에서 ‘훈민정음 법 제정 촉구를 위한 학술토론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며, 오후 4시에는 용혜인 의원이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 316-2호에서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을 주제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를 개최한다.

15일에는 오전 10시에 허영, 정춘숙, 강훈식 의원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느린소리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경계선지능인법 입법 준비 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상헌 의원이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3’를 개최한다.

안병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를 주제로 ‘여성어업인포럼 국회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우원식, 김성환,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역할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형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동해안 마린머드 소재 개발과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정책연구포럼’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용혜인, 이성만 의원이 한국세무사회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를 검토하고자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16일에는 오전 9시에 안규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교육·돌봄책임 강화를 위한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항다.

또한, 오전 10시에는 정우택 의원이 한국정책개발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현행 정부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1시에는 윤미향, 서영교, 인재근, 홍익표,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이재정, 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김용민, 김홍걸 의원 등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국제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도종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바람직한 학교급식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이달곤 의원이 창원시정연구원과 인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33)에서 ‘진해내수면 양식장 이전 및 활용 방안 시민大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의안 213건 접수

지난 주 접수된 총 213건의 의안 중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53건(가결 52건, 부결 1건)이 처리됐다. 따라서 국회 계류 중인 의안은 총 160건으로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7일, 서일준 의원 등 15인 발의) 1건과 법률안 159건이다.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은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해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국가 기간 시설 운영과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당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거가대교 건설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됐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최초에 검토됐던 공법을 변경하면서 당초 계획 대비 2배가량의 건설비가 추가로 소요됐다.

이 같은 정부 방침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건설비 분담을 제외한 약 3,336억 원의 지방재정 부담과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도 통행료 징수 1조 59억원, 부산․경남의 사업자 손실 보전비 4,701억원 재정지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은 2030년 개항을 앞둔 가덕도신공항의 건설 및 인접한 고속국도 건설계획(부산신항 김해 고속국도, 거제 통영 고속국도)와의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높은 통행료 문제로 이 같은 국가 기간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경상남도와 부산 시도민은 물론, 산업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거가대교 사업 방식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최우선 과제라며, 거가대교 통행료 정상화로 2030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 제고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거제 통영간 고속국도 및 부산신항 김해 고속국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지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양정숙 의원 등 14인 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도읍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양금희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홍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5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한정애 의원 등 15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2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3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3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정부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정부 제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정운천 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두관 의원 등 18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권성동 의원 등 18인 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이원영 의원 등 14인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영석 의원 등 13인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민국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관석 의원 등 11인 발의)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6일,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김상희 의원 등 17인, 하태경 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형석 의원 등 12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장동혁 의원 등 14인 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찬대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부 제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부 제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승재 의원 등 13인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훈식 의원 등 10인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7일,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조승래 의원 등 13인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칠승 의원 등 14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훈식 의원 등 11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지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7일, 서일준 의원 등 15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성준 의원 등 16인 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7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성민 의원 등 13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발의, 8일 국회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6건(민형배 의원 등 10인, 홍익표 의원 등 11인, 전재수 의원 등 11인, 정부, 윤재옥 의원 등 10인 , 윤주경 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강민정 의원 등 12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 ’강득구 의원 등 17인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대안)(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김철민 의원 등 11인,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형동 의원 등 13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재수 의원 등 11인 발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송기헌 의원 등 11인, 백혜련 의원 등 10인, 전주혜 의원 등 10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정부, 윤호중 의원 등 11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4건(정부, 백혜련 의원 등 10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최형두 의원 등 10인, 정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8건(황운하 의원 등 13인, 윤준병 의원 등 12인, 이장섭 의원 등 12인, 문진석 의원 등 10인, 강훈식 의원 등 10인,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백혜련 의원 등 10인, 정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형동 의원 등 11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박광온의원 등 10인, 유상범 의원 등 38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예지 의원 등 11인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박대수 의원 등 12인, 김영진 의원 등 10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의안 3건(박주민 의원 등 21인, 김도읍 의원 등 10인,우원식의원 등 20인)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이헌승 의원 등 14인, 이주환 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강선우 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 등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박대수 의원등 10인, 임이자 의원 등 11인, 지성호 의원 등 10인)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대안반 폐기의안 2건(민형배 의원 등 13인, 성일종 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7건(이형석 의원등 13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김정재 의원 등 10인, 정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김병욱 의원 등 10인, 성일종 의원 등 11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허영 의원 등 12인, 진성준 의원 등 11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의안 3건(이만희 의원 등 10인, 정점식 의원 등 10인, 이수진 의원 등 11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이양수 의원 등 10인, 서삼석 의원 등 11인)▲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6건(박진 의원 등 36인, 정운천 의원 등 12인, 이수진 의원 등 14인, 박홍근 의원 등 10인, 임종성 의원 등 10인, 김회재 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박성중 의원 등 10인, 변재일 의원 등 10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신영대 의원 등 11인, 맹성규 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7건(조응천 의원 등 13인, 윤준병 의원 등 15인, 이형석 의원 등 11인, 이형석 의원 등 13인, 이종배 의원 등 10인, 김선교 의원 등 11인,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최승재 의원 등 12인, 박성중 의원 등 12인, 조승래 의원 등 14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최연숙 의원 등 10인, 문진석 의원 등 11인, 김홍걸 의원 등 10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 폐기 의안 2건(어기구 의원 등 10인, 하영제 의원 등 10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은 4건(윤준병 의원 등 10인, 정점식 의원 등 10인, 김승남 의원 등 12인, 김승남 의원 등 13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4건(안병길 의원 등 12인, 안병길 의원 등11인, 2김승남 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변재일 의원 등 10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이개호 의원 등 10인, 윤준병 의원 등 10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윤재갑 의원 등 11인, 정부, 이만희 의원 등 14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신영대 의원 등 12인, 안호영 의원 등 10인, 이원택 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인재근 의원 등 10인, 서영석 의원 등 13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송옥주 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 폐기의안 4건(정부, 홍석준 의원 등 10인, 김성원 의원 등 10인, 이주환 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13건(이채익 의원 등 10인, 이채익 의원 등 11인, 임호선 의원 등 18인, 김철민 의원 등 13인, 문진석 의원 등 11인, 권칠승 의원 등 10인, 하태경 의원 등 12인, 양기대 의원 등 10인, 윤준병 의원 등 11인, 정우택 의원 등 10인, 김회재 의원 등 10인,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박광온 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대안반영 폐기의안 5건(박주민 의원 등 21인, 이용선 의원 등 10인, 김도읍 의원 등 10인, 김승원 의원 등 10인, 우원식 의원 등 20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부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성일종 의원 등 10인, 구자근 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권명호 의원 등 11인, 권명호 의원 등 10인, 구자근 의원 등 1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김경만 의원 등 11인, 홍정민 의원 등10인, 홍석준 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5건(김원이 의원 등 12인,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백혜련 의원 등 10인, 김경만 의원 등 11인, 이동주 의원 등13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권칠승 의원 등 12인, 권칠승 의원 등 12인, 권칠승 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 폐기의안 3건(김경만 의원 등 14인, 이철규 의원 등 13인, 한무경 의원 등 10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 폐기 의안 11건(김경만 의원 등 19인, 한무경 의원 등 10인, 김정재 의원 등 10인, 이성만 의원 등 13인, 정태호 의원 등10인, 류호정 의원 등 11인, 진선미 의원 등 11인, 이철규 의원 등 33인, 김성원 의원 등 10인, 김성환 의원 외 168인, 이인영 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 5건(이성만 의원 등 16인, 최형두 의원 등 10인, 권칠승 의원 등 11인, 정일영 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8일 본회의 의결):대안반영 폐기의안 2건건(송갑석의원 등 12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8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은 2건(권칠승 의원 등 11인, 김정재 의원 등 12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회재 의원 등 15인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대수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회재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동주 의원 등 14인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대수 의원 등 12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민홍철 의원 등 14인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일, 김진표 의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일, 김진표 의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일, 김진표 의장 발의, 8일 본회의 의결) ▲기초학술기본법안(8일, 강득구 의원 등 2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한정애 의원 등 15인 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인재근 의원 등 12인 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용빈 의원 등 15인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원식 의원 등 15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탄희 의원 등 15인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홍기원 의원 등 14인 발의)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9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두관 의원 등 11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홍철 의원 등 14인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허은아 의원 등 11인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탄희 의원 등 14인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권인숙 의원등11인 발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탄희 의원 등 11인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권인숙 의원 등 11인 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하영제 의원 등 16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탄희 의원 등 13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성만 의원 등 12인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전력기술관리법 일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등 총 213건이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3건

지난 주 공개된 청원 3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4건이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오산 메이커교육센터 폐관 결정 취소에 관한 청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6공구에 관한 청원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에 직계가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등 3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 11시에 의장접견실에서 주한 미국·독일 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3일 오후 2시에 국회박물관 중앙홀에서 ‘국회박물관 지능형 큐레이팅봇 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시연회’를 개최하며, 주요일정으로 로봇해설사 임용 면접시험과 로봇해설사 임용식이 진행돼며,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사무처측 5명, 사업참여기관 및 관계자(문체부·LG전자) 50여 명이 참석 예정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에 과방위원장실에서 낫타차 분차인싸왓 태국 정치발전·대중소통·국민참여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헌승,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11일부터 19일까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CIS 후속조치 사절단 시찰로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방문한다. 주요일정(안)은 헝가리 국방부 장관 및 국회의장 면담,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개발부 장관, 국방부 장관 면담, 조지아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면담 등이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에 농해수위원장실에서 라스무스 에젠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정부공여국장과 면담이 있을 예정이며, 김태년.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부터 17까지 2박 3일간 ‘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경제협력포럼’ 참석을 위한 베트남 방문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 ‘팩트북’ 제99호(기술 패권)를 발간하며, 13일 오후 7시에 국회부산도서관 1층 로비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회부산도서관 송년음악회 ‘라이브러리 in 클래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연진은 서희태의 지휘하에 (사)KNN방송교향악단 연주와 소프라노 정혜욱, 바리톤 박정민,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의 협연이 예정돼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14일 오전 11시에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의전당문화예술 진흥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영화의전당 김진해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날 ‘시험능력주의(저자 김동춘)’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07호(서평제목: “능력주의”의 무능력을 비판한다, 서평자: 박효민 서울시립대 교수)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16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길우 처장직무대리)는 12일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전략의 변화와 시사점을 다룬 ‘NARS 입법·정책’ 발간하며,  이날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을 발간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2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표제 :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저자 : 성문주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존의 ‘실행역량’중심 학습에서 ‘개념설계’ 중심 학습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며,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대학생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의 학습지원 지표(안)를 개발했다. 이는 ‘대학교육 학습지원 지표’를 통하여 대학교육 수준변화 추세에 대한 진단과 향후 4차 산업 관련 혁신인재 및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