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의된 ‘우주개발 진흥법 전부개정안’(이하 우주기본법)에 대해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축소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규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사천시는 50년 넘게 항공우주산업이 집적돼 온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라며 “우주항공청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그 위상과 기능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12인이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한 우주기본법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우주개발 전반을 총괄하는 재단법인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산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김 의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산·학·연 연계, 국제협력 등 광범위한 업무가 새 기구에 분산될 수 있다"며 "이는 현재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 중복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교육, 산업,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준비 중”이라며 “핵심 기능이 분산될 경우 우주도시 조성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법안은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소재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출연 근거까지 포함돼 있어, 특정 지역이 아닌 제3의 지역에 우주정책 중심이 새로 구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천시의회는 “우주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보장하고 사천시가 우주개발특화도시로 명확히 규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