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 정책인 '하동형 육아수당'의 시행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정책을 지지하며 추가 확대 필요성까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월~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월~83개월)에게 매월 양육수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군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이번달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됐으며, 총 123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로 저출산 대응 현금성 지원정책 시행에 대해 긍정적(75%), 보통(16%), 부정적(9%) 순으로 응답했으며, "본 정책이 출산,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76%), 보통(16%), 도움이 되지 않는다(8%)가 뒤를 이었다.

또한 "하동형 육아수당이 본인과 가족의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72%), 아니다(28%)로, "인구 증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의에는 도움이 된다(68%), 보통(19%), 도움이 되지 않는다(13%)고 답변했다.

특히 정책의 한계로 △주거․일자리․교육 등 인프라 부족(31%) △출산의향이 없는 가정 무의미(28%) △지원금액 부족(20%) △대상 연령 및 기간이 제한적(18%) 등이 지적되었다. 이 중 38%를 차지하는 ‘지원금액 부족’과 ‘대상 연령 및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은 정책의 확대 요구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이에 군은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청년타운, 일자리창업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원대상, 지급방법, 추진절차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