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 기준인 5만명을 넘기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가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진행한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 청원이 24일 16시 기준 5만18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6곳이 참여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청원은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동의 기준을 충족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증하는 무임수송 비용을 알리고 국회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청원은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철도법 등 개정 필요성을 담았다.

6개 기관은 홈페이지와 역사 현수막, 포스터, 온·오프라인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동의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6개 기관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는 왕십리역, 덕수궁 돌담길 등 5개 장소에서 자체 예산으로 커피 3천여 잔을 나누며 대시민 홍보전에 나섰다.

청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함에 따라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 등 총 4건이 계류 중이다. 무임수송제도 개선 관련 법안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선례도 있다. 2005년 철도청이 코레일로 전환될 당시 정부는 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벽지노선과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했다. 코레일은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80% 수준인 1조2천억원을 지원받았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와 노인복지법 등 정책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법안 통과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