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11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13.7% 증가한 15조3733억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8년간 증가율의 3배가량 상회한다. 전체 국방비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항공전력 확보에 1조6433억원 늘어난 5조930억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차세대 전투기 F-35A 도입에 1조5500억원,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7600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전력화에 6700억원, 공중 급유기 도입에 5100억을 배정했다.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1조3238억원이다. 장병복지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병력 감축에 따른 간부와 군무원 중심의 정예화를 위해 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을 증원한다. 장병들이 주로 하던 시설 제초-청소-제설 등 사역임무는 민간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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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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