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 가능성 등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정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완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와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소득 하위 계층, 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다른 분야의 부담 완화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충격 완화 장치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절반가까이(47.2%)가 중요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들었다. 

이에 반해 노동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준비 부족에 따른 섣부른 판단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악을 해 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무슨 최저임금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