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노동정책 1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이전 정부보다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최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1주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적폐청산, 사회적 대화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정규직의 지속적 유입, 자회사를 통한 채용, 공개경쟁 채용 방식 등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산업노동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행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적폐청산, 사회적 대화 등에서 일정한 개혁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없이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은 원래 약속했던 가산임금 중복적용 문제에서 쉽게 후퇴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 측과 협의가 없었고, 이런 취약성은 최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조정 문제에서도 되풀이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특성이나 재정 여건, 내부의 반발 등을 매개로 원래의 추상적 기획에서 후퇴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내부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은 임시직 교사나 인천공항의 경우처럼 공공부문 일반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향후 4년 동안 그대로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노동정치의 역동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미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전개, 제도정치 정세변동, 경기나 고용상황 등 경제적 조건 변화 등에서 많은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내에 신자유주의 세력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지난 20년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을 지지하고 형성했던 주체들이기에 정치지형의 작은 변화에도 개혁구도에서 이탈할 개연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 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 1년의 노동정책을 살펴보면 과거 노동계의 요구들이 반영되고 이를 실천해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앞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초과근로수당의 감소, 이로 인한 총임금의 감소 부분을 노사정중 누가 어느 정도를 책임져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지원책도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문제를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16.4%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격차 완화, 양극화 해소에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고정에서 노사정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지형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정부에 대한 현재와 같은 높은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경영계의 반대의 목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또 경영계와 노동계의 쌍방향 비판이 계속된다면 노동정책의 큰 방향성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과거 정부와는 확인히 대조된 모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전환 규모 확대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정규직 전환 규모는 역대 최고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인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적용 예외 사유 자체의 모호성과 자의적 확대 해석, 정책 추진 주체의 의지 부족, 관리·감독 소홀 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채용후 필요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존속되면서 비정규직의 추가적 유입을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간접고용, 국고보조금사업 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등 그간 무기계약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를 전환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지만 치밀한 준비 부족과 광범위한 전환 예외대상으로 의미가 절하됐다”고 평가를 내렸다.
   
그는 "정규직 전환사업을 점검할 중앙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중앙부처별 점검체계도 담당자가 기관에 질문해 취합하는 형식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부 중심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지만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현재 노동개혁 기조가 향후 4년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