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과 내일(23일) 추경심사소위를 개최하며, 수요일(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운영위원회가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내일(23일) 정무위원회가 법안2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이번 주 주요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22일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193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른바 ‘백신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3건이 접수됐으며, 이 법안들은 근로자가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월급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일용직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 수당’ 등 생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계층 및 교통약자를 위한 법안이 2건 제출됐으며 주요내용은  오지·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하지 못해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102명의 공동 발의로 ‘3기신도시부동산투기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으며, 이번 요구서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정했으며, 총 18인을 정수로 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포함하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군인 인권 개선 및 군필자 보상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7건”이라고 공지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23일) 오전 11시 캐서린 제인 레이퍼(Catherine Jane Raper) 주한호주대사의 예방을 받아 신임인사 및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화요일(23일) 밤 10시와 수요일(24일) 새벽 1시 제6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정치 참여의 성비 균형 달성 조건’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목요일(25일) 2021년도 제1차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국회디지털혁신자문관, 조용복 사무차장 등이 참석하며, 작년 11월부터 준비돼 온 ‘디지털 국회 대혁신 세부과제 실행계획’ 의결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한다.

목요일(25일) ‘2021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용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298명)과 국회 소속기관 1급 이상 공무원이며, 신고 대상 재산의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다.

국회도서관은 화요일(23일) 최근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야기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양극화 등 사회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 및 공무원 부패 방지와 관련된 입법례를 살펴보고 입법적 시사점을 검토한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5호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목요일(25일) 오전 7시 30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논의 주제로 하는 ‘NARS 시선과 논단’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으로 참석하며,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발제 및 정준화 입법조사관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주 의원실행사는 용혜인 의원실이 오늘(22일) 10시에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유튜브를 통해 상영된다.

또한, 이날 10시에 박주민 의원실이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2 - 대학의 위기, 대안은 있다’ 세미나를 개최하며, 유튜브 ‘박주민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오후 2시에는 송옥주 의원실이 한국노총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06호실에서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 :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시 근로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화요일(23일) 10시에는 민병덕 의원실과  배진교 의원실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정태호 의원실이 국민일보와 공종주최로 이날 10시에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수소경제로 미래를 선도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KMIB'로 생중계된다.

오후 2시에는 설훈 의원실이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에 철도산업의 미래를 말한다,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간에 이재정 의원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이재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경비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이재정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수요일(24일) 10시에 송옥주 의원실, 안오영 의원실, 이수진(비례)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공동으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10시에 강득구 의원실, 강기윤 의원실, 고영인 의원실, 김남국 의원실, 김병욱(분당을)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등이 공동으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로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정호 의원실, 신정훈 의원실, 어기구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 윤재갑 의원실, 이원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등이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주요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같은 시간에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부모보험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김미애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목요일(25일) 10시에는 송석준 의원실이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과  여의도 컨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15층)에서 ‘2021 부동산 입법 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10시 30분에는 신현영 의원실, 이성만 의원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가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에서 ‘제1회 생명존중의날선포대회 및 기념세미나, 소중한 생명 함께 해요’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회재 의원실, 이용호 의원실, 이상직 의원실, 김성주 의원실, 김윤덕 의원실, 김승남 의원실, 소병철 의원실 등이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상생룸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김성환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윤미향 의원실, 이수진(비례) 의원실, 녹색연합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된다.

금요일(26일) 오후 1시에는 김병욱 의원실, 박상혁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루비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4시 30분에 강민정 의원실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