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장수 부총리로 연일 기록을 갱신 중이다. 하지만, 언론은 홍 부총리에 대해 존재감이 보이질 않는다는 혹평을 하고 있다.

과연 홍부총리가 경제 부총리로서의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정책 실패, 부동산 폭등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민심이 흔들릴 징조가 보이면,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 “집값을 원상복구시키겠다”, “집값 잡는 것만은 자신 있다”, 또는, “집값을 잡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호언장담을 했다. 금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던지, 사탕발림 소리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게 들린다.

지난 7월 21일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노무현 집권 기간 중 93%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73%, 박근혜 정부 27%, 김영삼 정부 26%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중 서울 아파트값은 13%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5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기가 끝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파트 값이 오른 절대금액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3.7억원, 박근혜 정부 179백만원, 김대중 정부 166백만원, 김영삼 정부 47백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중 101백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4.5억원이 올라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올랐지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권이 끝난 후 어떤 평가가 나올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권은 서민생활 안정을 가장 최우선 정치 슬로건으로 내세운 진보 정부인데, 아마츄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2018년 3월 21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 122조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토지공개념 도입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낙마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청와대 참모나 민주당 인사 또는 정부 관료 중 어느 누구도 토지공개념에 대해 일언반구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이 자취없이 사라져 버렸다.

부동산 투기가 한참 극성을 부리던 지난 8월 10일 청와대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여권에서는 금년 정기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기재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까지 갖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가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잠잠하다. 초보 게임 참가자들의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전형적 태도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땅값은 5조9천억 달러로 나타났다. 같은 시점 독일은 4조7천억 달러, 호주는 4조 3천 억달러,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도 10조6천억 달러 수준이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별 소득수준, 그리고, 산악지역 비중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절대 땅값이 일본보다 높다. 해당 자료 발표 기준시점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새로운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문가지다.

지난해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9배였던 피케티지수는 2019년 8.7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피케티지수는 4.4, 미국 4.8, 프랑스 5.9, 영국 6.0, 스페인 6.6 이고, 일본은 6.1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이 살인적으로 폭등한 1990년 일본의 전체 땅값은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쌌다. 그 시점 일본의 피케티지수는 8.3이었는데, 우리나라의 2019년 피케티 지수가 8.7으로 일본보다 높다. 최근 2년동안 아파트가격 인상폭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아마도 전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고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사태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은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문 정부 최대의 경제 실책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로 기록될 것이다.

집값 급등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는 총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2017년 12월 13일 국토부와 기재부는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또는 70% 감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70~75%를 감면, 임대소득이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보유세(종합부동산세)도 합산에서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런 상식 이하의 정책이 집값의 고공행진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됐는데, 집값 잡기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투기장화를 조장한 조치가 돼버린 것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는 날개를 달아 준 셈이 됐고, 보통의 국민들까지 갭 투자에 불러 모았던 것이다. 모두 나서서 다주택자가 되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수십만 채의 집이 그들 손에 넘어갔다. 당시 ‘30명이 1만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 ‘1인당 평균 367채 주택 소유“라는 기사제목이 실상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 상 우리나라의 전체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5%이다. 아마도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부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 홍부총리에게 훈장(?)이라도 수여해야 옳은 것일까?

우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대책의 주요 골자는 대부분 세제와 경제정책과 관련된 것들로 대부분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다.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주택의 건설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홍남기 부총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화살이 국토부 장관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내용대로라면,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당사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다. 정치권 실세 장관의 오지랖을 비난해야 하는 건지, 홍 부총리의 면피성 눈치가 백 단이라는 칭찬을 해주어야 옳은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정책실패와 관련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들러리 역할로 빗겨나 있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과 전월세 값 급등 현상과 관련해 국회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란 발언을 했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듯‘한 한가한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