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력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각 펀드별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한다고 구체적 일정을 12일 밝혔다.

공대위는 최근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징계로 정리되고, 금융사의 엄살과 반발에 금융당국이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며, 분쟁조정 일정도 비밀주의에 싸여 피해자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실토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는 13일 오전 11시 금감원 앞에서  ‘철저한 분쟁조정과 착오에 의한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금감원은 사전조사와 사실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책위는 최근의 분쟁조정 흐름이 피해자 보다 금융사 중심으로 조정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재간접 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취소을 위한 내 외부기관 법률 검토를 시행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펀드 투자구조를 선순위 매입 펀드로 판매해 놓고 후순위로 운영한 점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참가채권에 투자하면서 안전하다고 고객을 기망한 점 ▲판매 전부터 이미 사기적 부정거래 회계조작이 벌어진 펀드였던 점 ▲지불유예 통지 후 펀드를 설정한 점 등 피해자들의 의사표시 전 이미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상태에서 판매 한 것은 형법 및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민법의 착오에 의한 취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기존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80% 상한 설정의 문제점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유명무실한 기준 ▲DLF펀드 이후 삭제한 예적금 가입목적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의 가산요소를 부활하고 ▲서류부실 ▲모니터링 콜 부실 등 가산요소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할 것도 함께 밝혔다. 

특히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차감요소를 과감히 조정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인 대책위는 “기업은행 고객을 IBK투자증권과 운영하는 복합점포에서 경유판매한 점 금융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사례를 들어 투자증권과 동시에 분쟁조정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착오에 의한 취소를 결정했으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태세라 피해자들은 불안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대위와 금융피해자연대, 옵티머스펀드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금융위 앞에서 ′사기성 금융상품 판매사 책임자 중징계와 재발방지 개혁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품을 팔았던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취소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금감원의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대한 중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나, 애초 통지한 직무정지 보다 완화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감원의 결정은 솜방망이 징계로 신상필벌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험 상품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정의연대와 공대위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옵티머스 피해자연대와 함께 NH농협에 대하여 원금 전액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정의연대,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비대위는 공대위와 함께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최근의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이에 일조한 바 원금 전액 반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19일까지 라임 CI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을 앞두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간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주일간 종일 투쟁을 통해 신한금융지주사를 압박하고 원금 전액 배상 투쟁에 돌입한다.

이들은 “신한은행 라임CI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팔았고, 복합점포에서 문제의 신금투 라임상품을 팔았던 PB가 라임CI도 함께 팔았다”면서 “신금투 라임펀드가 판매 중단되는 상황에서 아무 의구심 없이 신한은행 라임상품을 계속해서 팔았다는 것은 부실인지 사기판매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는 지난 주에 이어 매주 집회를 통해 헤리티지 펀드의 문제를 알려나가고, 원금 반환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헤리티지 펀드는 막사 수도원 고성 등 과거시대의 구조물 (기념물 보존등재건물) 즉 문화재로 지정한 부동산을 매입해 재개발을 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펀드라고 판매했으나,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은 독일 정부의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 재건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 투자 후 24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환매하기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신한금투의 경우 총 17차례 설정 3,907억 5천만 원을 판매했으나, 현재까지 약 1300억 원이상 환매가 중단돼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조속히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원금 반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IBK투자증권지회, 대신증권라임펀드 피해자연대, 라임펀드 실제피해자연대모임(우리은행.하나은행.NH증권.BNK부산은행 등), 신한금융펀드 사기피해공대위(신한은행라임CI펀드 피해자연대, 신한은행아름드리펀드 피해자연대, 교보로얄펀드 대책위(준), 독일헤리티지피해자연대, 젠투펀드환매중단 피해자모임)옵티머스펀드 비대위, 하나은행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 사기피해자대책위, 한국투자 자비스·헤이스팅스 팝펀딩환매대책위로 구성돼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과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