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내일(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최근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군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 군 성폭력 예방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요일(9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보고를 받는다.

한편, 오늘(7일)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 등을 심사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산회 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7일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8건 등 162건”이라고 발표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상이하게 지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지급금액을 법률에 규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학습비를 지원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수업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제정법안으로는 모든 국민에 대해 출생 시점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적립금을 기금으로 통합 운용해 18세 이후 국민에게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의 용도로만 자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규정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개인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센터 및 개인디미어콘텐츠산업 진흥시책 전담기관을 두도록 하는 ‘개인미디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이 법안이 접수됐다.

국회의원 136명의 공동발의로 ‘일본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일본영토지도내독도표기규탄결의안’이 제출됐다. 이번 결의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임을 밝히고, 일본에 독도 영유권 등 왜곡된 주장들을 일본내 정치에 활용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며, 우리 정부에 일본 측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변화양상을 주요 부문별로 확인하고,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관련 대책을 점검ㆍ심의해서 필요한 법ㆍ제도의 마련과 개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려는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의원 10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 ▲학급당 학생 수상한을 두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각 1건) ▲사전투표 실시 방법ㆍ절차의 개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의안번호 2108835)」’개정안의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 ▲국민공천증제 제도화를 요청하는 청원 ▲목줄미착용 반려견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완해 목줄착용 뒤 방치된 반려견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규정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7건임”이라면서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2건”이라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목요일(10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 대사의 예방을 받아 양국 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오늘(7일) 오전 11시 부의장실에서 안제 로가르 슬로베니아 외교장관과 2021년 하반기 EU 주요 현안 공유 등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며, 내일(8일) 오전 11시 30분에는 마이빈트 모하메드 알 카리파 바레인 문화유물청 장관과 한-바레인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방안 논의를 위한 면담을 가진다.

오늘(7일) 오전 9시 30분 국민통합위원회 제8차 경제분과위원회가 개최돼 이주호 前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제로 미래지향적 인재성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6일(수)에는 혁신경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경제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이번 주 학교 밖 청소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을 온라인으로 실시(8일, 부산 해운대구·대구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일. 당진시 석문중학교)하며, 강원도지역 초등학교를 대상(8일. 속초 청호초등학교, 11일. 고성 아야진초등학교)으로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로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회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지난 금요일(4일) 선별검사 수검 사실 신고 등 '코로나19 상황신고와 행동요령 안내문'과 마스크 착용 단속기관인 영등포구청의 방역 협조공문을 국회 全 구성원에 공지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검사나 확진·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즉시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02-6788-2000, 3541)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사 내 상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발송드린 이메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7일) 오전 10시 30분에 기동민 의원이 여의도 가온누리 인베지움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병주 의원이 K-안보포럼과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 4층에서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같은 시각에 김성주 의원이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이만희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 우원식 의원이 국가보훈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안중근의사 기념관 강당에서 ‘2021년 독립전쟁 전승 기념 축제 :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또한 같은 시각에  조승래 의원이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 방향 긴급토론회’를 화상회의(zoom)로 개최하며, 유튜브 생중계된다.

화요일(8일)에는 오전 10시 안호영, 이동주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 자원재활용업체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자원재활용산업 진출 실태와 상생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 이규민, 강득구 의원이 미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실련통일협회 등과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박광온, 정태호,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의원이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구자근 의원이 경상북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금오테크노밸리 IT 의료융합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정책포럼 :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방향 및 경북지역 산업과 탄소산업 진흥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설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정필모, 김승원 ,우상호, 유정주, 윤영찬, 조승래, 한준호 의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국회 본청 220호에서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생중계된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이수진, 민형배, 이용우, 진성준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오후 7시에는 김한정, 조정훈, 하태경 의원이 정치문화플랫폼하우스 How's에서 ‘2022 대선 특별기획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7인의 대통령 : 역사는 그들을 왜 선택했고,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세션1 이승만, 국부와 독재를 넘어세미나’를 개최한다.

수요일(9일)에는 오전 10시 박범계, 김성주, 강선우 의원등이 권역별 공공어링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과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유튜브‘강선우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오전 10시에 이병훈 의원이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스포츠계 코로나19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요일(10일)에는 오전 7시 30분 전혜숙, 김병기 의원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사)지구촌보건복지와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10시에 서영교,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황운하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을 주제로 ‘1차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김병욱 의원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노웅래, 양경숙, 양이원영, 허영 의원이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박정, 양기대, 허영 의원이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박용진 의원 이 How's 카페 여의도점에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자산은 현대사회 행복의 필수조건을 주제로 ‘제5회 2021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