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내일(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위 의결 법안들을 심사한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목요일(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6건”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1주택자 위주로 양도세제를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산정 시 배제해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현행 1주택자에게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일괄 적용되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최근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촉발된 ‘미술품 물납제도’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는 물납제도 적용대상에 문화재와 미술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물납제도’란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칭한다.

이밖에도 난임·불임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이 2건 접수됐다. 하나는 정자·난자의 채취·수정이나 배아의 배양·이식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처럼,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른 하나는 현행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규민 의원 등 13인은 저출산 대응예산 중 문화·고용·교육 등 간접지원 분야(2021년 기준 28.7조, 61.6%)을 줄이고, 직접지원(17.9조, 38.4%)을 늘리는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축사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이라며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7건”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재연장에 따라 국회도 방역대책 4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소통관 기자실 지정석(취재기자실) 이용과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라운지 자유석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출입기자분들의 취재를 위한 국회 청사 출입은 가능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사진영상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취재에 불편이 발생함에도 국회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출입기자분들께 감사 드리며, 향후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통한 방역 대책 조정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공지 드릴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내일(10일) 2건의 발간물을 발행한다. 지난 7월 발표된 ‘OECDG20 디지털세 합의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의 글로벌 IT기업의 과세 논의를 살펴 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8호가 발간될 예정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자 의료비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일본의 후기고령자 의료비 제도 현황을 살펴 본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17호가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발간물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현역세대의 재정부담 심화를 고려하여 7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인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요일(1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를 주제로 ‘NABO Focus’ 제35호를 발간한다. 이번 발간물은 정부의 추경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 국회 심의결과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의 변화, 주요 부대의견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10일) 오후 2시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세미나를 개최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오늘(9일) 오후 2시에 박홍근 의원이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법제연구원과 온라인(줌)으로 동물보호수준 재고 및 체계 정비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박홍근의원의 유튜브 로 생중계된다.

화요일(10일) 오전 10시에 강득구 의원 등이  경기도와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경기도, 플랫폼 공정경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용혜인 의원이 서울기본소득당 동물권위원회와 온라인 (ZOOM)으로 ‘기후위기시대 축산동물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용혜인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수요일(11일)에는 오후 2시에 김상희 의원이 국회K-뷰티포럼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안민석 의원이 ‘애국가 작사자 규명 : 정부의 공식 재조사가 필요하다’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안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목요일(12일) 오전 10시에 용혜인 의원이 ‘가족, 결혼을 넘다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용혜인TV를 통해 유튜브 생중계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박홍근 의원이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법제연구원과 온라인(줌)을 통해 동물복지 및 동물이용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박홍근 의원 TV를 통해 유튜브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