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문재인 정부보다 강도높은 탄소중립 계획 내놔

NH투자 "이재명 에너지정책, 해상풍력 발전에 긍정적"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호 공약'으로 에너지전환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해상풍력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미래차 시대의 조기 개막 등으로 100만 개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공약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보다 강도 높은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더욱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보다 높은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목표치 35%보다 5%포인트 높은 40%로,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에너지 업무 통합, 금융지원, 세제지원, 인재양성, 그린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과 100만 개 일자리 형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탄소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존하는 걸림돌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도 2017년부터 4년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9GW 이상, 풍력 0.3GW 이상 보급했다"며 "태양광은 민간과 개인 중심으로 원활하게 보급되고 있지만, 풍력은 정부 부처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인허가 이슈, 금융지원 어려움 등으로 투자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의 건설·유지 등 에너지 대전환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내용이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정부부처간 분산된 업무 통합만으로도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해상풍력 발전이 대규모로 보급된 영국, 네덜란드와 독일은 각각 영국왕립토지위원회(Crown Estate), 경제성 산하의 기업청(RVO), 연방해운수로국(BSH)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 구역 설정부터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그동안 공공보단 민간 중심으로 투자됐기 때문에 앵커투자자의 부재, 높은 요구수익률 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는 특히 재원 마련이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 중심 금융지원이 이뤄지면 대규모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유럽도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에는 유틸리티 업체가 직접 투자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PF로 투자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소세 도입은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탄소세가 화석연료에 직접 부과될 경우 석탄과 가스발전의 발전단가도 상승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와 발전사들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제공=연합뉴스)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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