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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등,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
박주민 의원 등,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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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3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밝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 블로그)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 블로그)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한 언론의 보도(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3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응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박성준, 소병철, 송기헌, 이수진, 최기상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범여권 정치인 외에도 검언유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과 윤 총장의 가족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당시는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던 시기였으며, 코로나 대응에 국민적 역량이 총결집됐던 시기로 그 시기에 검찰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공작을 시도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검찰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려는 시도를 자행한데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으며, 이는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이고, 명백한 권력 범죄”라며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이고,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민이 목숨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기문란 사건이며,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로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라고 꼬집으며,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법무부는 검찰과 합동 감찰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거짓과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중립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검찰이 정치공작을 했는지의 여부이며, 국민의힘 현직 의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다고 했지만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고발 사주는 공익 제보가 아니며, 고발장을 전달받은 경위와 처리 과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도 마땅히 진상규명 대상”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 국민에겐 정치검찰의 공작으로 전직 대통령을 잃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 정치검찰의 악습을 끊겠다”며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번 정치검찰의 반국민적, 반헌법적 중대 범죄 시도의 진상부터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