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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의회·선거·정당 제도 개혁 위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여야에 촉구 
유인태, 의회·선거·정당 제도 개혁 위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여야에 촉구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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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치분과 활동 결과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방안 및 여·야의 조속한 합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방안 및 여·야의 조속한 합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211호)에서 지난 7개월간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정치가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유인태 위원장은 정치 갈등에 대한 원인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유발하는 소선거구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과 의사결정 체제 ▲갈등 해소 역량이 부족한 의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꼽았다.

이에 따라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정당 내 민주적 결정과정 보장, 의회의 의제 해결 역량 확대와 의회 윤리 감독 기구 설치,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공론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촉구했다.

유인태  위원장은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만을 중심에 두고 이루뤄져야 한다”고 정치분과 개헌 논의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제21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의 발표 내용은 정치분과의 제언으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담겨 국회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오는 9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정치분과위원회는 유인태 위원장(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상돈(제20대 국회의원), 정병국(제16대~제20대 국회의원), 김진국(現 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現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박명림(現 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임지봉(現 한국헌법학회 회장) 위원이 활동해 왔다.

다음은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 유인태입니다.

정기국회로 바쁜 취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견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 활동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지난 7개월간 이루어진 정치분과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고,국민통합을 위해 시급히 결단해야 할 과제를 국회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그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던 지역과 이념의 문제에 더하여, 세대 ‧ 일자리 ‧ 젠더와 같은 새로운 갈등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대립으로 이어지며 사회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는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을 당선시키는 선거제도는 양분된 사회에서 국민의 절반을 승자로, 절반을 패자로 만들어 승자독식의 체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사 ‧ 예산 ‧ 정책결정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는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분과위원회는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와 헌정질서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의회 ‧ 선거 ‧ 정당 제도와 권력구조가 필요합니다.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갈등은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가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의 의회선거제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하여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 때 실시되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선거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정당은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과 의사결정 체제를 개선해야 합니다.정당의 공천과정에서 극소수 정당지도부의 의사가 과도하게 작용하여정당의 결정 사항과 실제 국민의 의사가 멀어지고 진영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정당 내 민주적 결정과정을 보장하고 정치소외층의 정당활동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민주적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의회의 민생·사회·국가의제 및 갈등 해소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를 감독하기 위한 객관적 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일하는 국회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하여,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는여‧야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와 의회 ‧ 선거 ‧ 정당 제도는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헌정특위는 이른 시일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해 갈등완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력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오로지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만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청산하는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