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3일)부터 나흘간 ▲정치(13일)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16일)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주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화요일(14일)부터 금요일(17일)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가 개회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13일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76건을 포함해 총 79건”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사직의 경우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 사직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접수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16%를 보훈대상자 채용에 할당해야 하지만, 정부기관 37곳 중 8곳이 미달인 상황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미달된 채용인원에 비례해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유사수신 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선원법 제62조제5항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총 2건이라며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8건”이라고 공표했다.

한편, 지난 8월 19일에 공개된 ‘故손○○군 사건 CCTV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 엄중촉구에 관한 청원’이 어제(12일) 12시 25분 경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했으며, 오늘(13일) 오전 10시경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주 수요일(15일) 오전 11시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각 분과위원장(정치분과 : 유인태 위원장, 경제분과 : 김광림 위원장, 사회분과 : 임현진 위원장)이 각 분과의 제언과 그간의 활동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와 제언집을 책자로 발간해 상임위원장실·의원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및 대화문화아카데미와 공동주관으로 목요일(16일) 오전 10시에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를 개최한다.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며, 한국방송공사(KBS)가 후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요일(15일)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와 향후 과제’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최근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2021. 8. 31.)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 법관 선발방식 개선·임용기준 세분화 등제도개선 과제를 소개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목요일(16일)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7호를 발간한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행사는 월요일(13일) 오전 10시에 권성동, 이원욱 의원이 국회모빌리티포럼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의 미래, 로보틱스를 주제로 ‘국회 모빌리티포럼 3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 30분에는 김정호, 류호정, 신정훈, 위성곤 의원이 건강과대안, 성공회대학교 농림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연합 등과 온라인(ZOOM)으로 ‘산자부 GMO규제 완화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한정애, 유의동, 임종성 의원이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기후변화정책연구소와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생중계된다.

화요일(14일)에는 오전 10시에 강득구 ,김남국, 김한정 의원이 경기도와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경기도 플랫폼 공정경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임이자 의원이 국회 본관 228호에서 ‘실패한 경제정책 국민속이는 문재인 정부 세미나’를 개최한다.

수요일((15일)에는 오전 10시에 이원욱, 김영식, 조승래 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제2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이원욱TV’, ‘김영식TV’ ,‘한국수력원자력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