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슈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개발이익환수 및 제도화’ 토론회가 2차에 걸쳐 개최됐다.

먼저 1차 토론회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토론회 발제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나섰다. 

토론회 좌장은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민형배 의원이 맡고 양동수 변호사, 김혜정 (전)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전략실장, 송평수 변호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김세용 고려대 교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불로소득 환수제도의 방향(김용창 서울대 교수) ▲새로운 개발이욱 환수방식 구상과 적용 가능성(임채성 태평에셋 대표) 등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박주민TV와 민형배·김남국·천준호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2차 토론회는 박상혁 의원의 주최로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강당에서 ‘개발이익환수 제도의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역시 이 나라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또 부동산 토건세력의 청산을 위한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근에 대장동 개발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부동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집단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민간이 100% 가질 수 있도록 불법 로비에 가담하기도 하고 또 성남시의회를 총동원해서 4년이 넘도록 공공개발을 극력 저지하기도 하고. 결국은 토건투기 세력들에게 또 결탁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역시 국민의힘”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인허가로 생겨나는 이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공정을 떠나서 당연한 일”이라며 “박상혁 의원님, 좋은 자리 마련해주셨는데 각별히 감사드리며, ”원래 우리 박상혁 의원님은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도 이 문제에 많이 관심 갖고 계시던 분이신데, 이제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하고 함께 정말 제도적으로 이런 의심이나, 이런 혼란이나, 이런 공작이나 생기지 않게 아예 제도로 그냥 공공개발 통해서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과교수가 개발이익환수문제 진단과 공공환원제도 제안을 하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이 개발이익 공공환원 법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장,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윤황 선문대교수(전 충남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 되는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개발 전과정의 투명성 유지 및 법 제도화로 부동산의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축사 요지] 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역시 이 나라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또 부동산 토건세력의 청산을 위한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근에 대장동 개발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부동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집단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다.

민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민간이 100% 가질 수 있도록 불법 로비에 가담하기도 하고 또 성남시의회를 총동원해서 4년이 넘도록 공공개발을 극력 저지하기도 하고. 결국은 토건투기 세력들에게 또 결탁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역시 국민의힘이다.

요즘에 오징어게임이 요새 유행인데 50억 게임이 또 다시 유행인 것 같으며 화두는 공정가격인으로 이 거대 불로소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입법, 행정, 자본이 모든 영역의 조력을 받은 사람들한테, 또 법률적으로도 조력한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50억을 채워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파크뷰 분양 관련된, 분당 정자동 용도변경을 받으면서 제가 3년을 싸웠는데 그러다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구속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역시 아주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토건비리를 저지르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권다툼하다 그 절도 잔치에서 도둑 싸움이 난 경우를 목격했다.

신속한 수사로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 범법자들 전부 일망타진해서 우리 국민들의 아픈 속이나마 조금 달래주면 좋겠다.

'이재명 만물창조설'이라고 하는 게 요새 유행인데. 뭐든지 이재명이 했다, 뭐든지 이재명이 몸통이다, 뭐든지 이재명이 다 만든 거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 얘기에 의하면, 제가 국민의힘을, 대한민국 권력을, 박근혜 정부를, 이명박 정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이라고 부추기고 있다.

제가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는 몸통 또는 머리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니까 하는 얘기로 안 믿는 사람은 안하셔도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대로 시행해주시길 바란다. 

첫 번째,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이미 50억 게임에 참여한, 50억 받기로 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한참 전에 알고도 만약 여권인사가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야권인사들 같다. 근데 이거를 다 숨기고 국민들한테 모른 척하고 몸통은 이재명, 이재명이 다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이분은  곽상도의 자녀가, 서른한 살 된 분이 250만 원 월급 받다가 6년 근무했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이 부패의 근원이다, 거짓말까지 해서 국민을 속였고, 그거는 저에 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재명 만물창조설을 믿는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점 아시고 겸허하게 정말로 국민을 대우하고 진실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부탁이 아니고, 경고한다. 

그래서 오늘 많은 발제자 중 최병선 교수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뵀던 분이시고 저한테 도움을 준 분이신데. 제가 가천대에 토지를 통한 불법행위, 투기, 이것 때문에 제가 그걸 막다가 구속된 다음에 이런 구조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도대체 어떻게 이뤄지는지, 도대체 그 토건세력들과 행정권력들이 어떻게 유착하는지 이런 걸 제가 연구를 하려고 대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부정부패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 대학원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후에 제가 우리나라를 실제로 지배하는 건 돈이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돈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기제는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이후에 제가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또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관심을 깊이 기울였던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였다. 경기도정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고, 성남에서도 나름의 노력은 했는데.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았더니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세력들이 왜 그거 제대로 안 막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유수의 언론들도 거기에 부화뇌동할뿐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선봉대로 나서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보고 확실히 제가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구나, 반드시 이 나라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토건비리를 원천봉쇄해야 되겠다,
 
그 길은 결국은 토지의 인허가로 생겨나는 이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공정을 떠나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님, 좋은 자리 마련해주셨는데 각별히 감사드리며, 원래 박상혁 의원님은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도 이 문제에 많이 관심 갖고 계시던 분이신데, 이제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하고 함께 정말 제도적으로 이런 의심이나, 이런 혼란이나, 이런 공작이나 생기지 않게 아예 제도로 그냥 공공개발 통해서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