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집회공고에 따라 오늘(13일)부터 제392회국회(임시회)가 시작됐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위원장 홍익표)는 내일(14일) 오후 2시 ‘미디어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공청회’를 개최해 이번 주까지 업무보고와 공청회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언론중재법·방송법 등 법안 관련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내일(14일) 제8회 지방선거(2022. 6. 1.)의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13일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6건을 포함해 총 163건”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현행법은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이를 증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분쟁상황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장이 지자체장에게 임대인의 실거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포함시켜, 대통령 집무실 분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할 근거를 두었다.

또한, 공직선거후보자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선거 후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이른바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개정안은 선거별로 1인당 참여 가능한 한도 금액을 정하고, 후보자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의무를 명시하며, 펀딩 모집·상환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상황에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추가로 명시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긴급한 경우 가정폭력 현장에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공직선거에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할 것을 요청하는 3건의 청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생존권을 위한 자격 인정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등 총 4건”이라며 “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9건”이라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공지했다.

국회는 오늘(13닝)부터 수요일(15일)까지 3일간 아태지역 29개국이 참가하는 ‘제29차 APPF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의제로 하며, 특히 중국·러시아·일본 등과 3차에 걸친 치열한 사전 토론을 통해 ‘종전선언’과 ‘남북국회회담’ 문구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 등 13건의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29차 APPF 총회’ 본회의는 ‘제29차 APPF총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어제(12일)부터 수요일(15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 중이다.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은 오늘(13일) 정오 국회의장 공관에서 초청 오찬 후 국회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진다.

화요일(14일) 다니엘 볼벤(Daniel WOLVÉN) 신임 주한스웨덴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란다. 금요일17일)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제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목요일(16일) ‘NABO FOCUS’ 제39호를 발간한다. 이번 호는 2022년도 예산의 재정총량과 12대 분야별 총지출 및 주요사업을 분석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3일) ‘집회 소음 규제의 현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제1901호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소음 규제의 적정성과 관련 쟁점들을 검토한다.

또한, 오늘(1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주제로 ‘NARS 현안분석’ 제226호가 발간된다. 이번 보고서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 내년(2022년) 6월 시행 예정인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의 행사는 29건이 예정돼 있으며, 월요일(13일) 12건, 화요일(14일) 5건, 수요일(15일) 7건, 목요일(16일) 3건, 금요일(17일) 2건의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월요일(13일)에는 오전 9시에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정, 강선우, 오기형, 이소영, 홍기원 의원이 ‘한국 실용외교의 현상과 진단, 그리고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 30분에는 이태규 의원이 법무법인 미션, STARTUP FOREST, SHERPA, 한국벤처창업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를 주제로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오전 10시에는 이해식 의원이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농업에서 국민농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에 김예지, 이채익, 김승수, 박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같은 시각에 5건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신정훈, 구자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임호선 의원이 충북인삼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인삼사업 재도약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이원욱, 김주영,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SOC 디지털화의 시작 스마트 건설기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같은 시각에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이용선, 신현영 의원이 육아정책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환경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2021년 제7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허종식, 김미애, 최연숙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도종환, 진선미, 이개호, 김영주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장 · 차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에는 류호정, 장경태 의원이 국회2040청년다방과 온라인(ZOOM)을 통해 ‘생소한 NFT 니가 알고 싶다 : 블록체인(NFT), 메타버스는 되고 게임은 안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화요일(14일)에는 오전 9시 15분에 전혜숙 의원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건강소비자연대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시대 고령친화식품 도입 필요성과 더불어메디컬 헬스푸드의 제도적 육성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경협,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황운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박찬대, 윤영덕 의원 등이 영등포 소재 여성미래센터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채널 생중계로 생중계된다. 

오후 4시에는 김정호, 위성곤 의원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지전수실태조사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15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은미 의원이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윤주경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이 지킨 나라! 힘이 되는 보훈! : 국민의힘, 보훈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인재근, 오영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북유럽 복지국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Ⅳ’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조해진, 강득구, 도종환, 강민정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인의 문해능력 증진을 위한 활성화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박상혁 의원이 한국항공대학교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승무원 피로관리제도(FRMS) 개선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박상혁, 장경태, 진성준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유경준 의원이 서울특별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개발정책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주택개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요일(16일) 오전 10시에는 김진표, 김병주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작전영역으로서의 우주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30 분에는엄태영·강대식·권명호·김선교·김영배·김철민·박성민·배진교·서삼석·신정훈·양기대·하영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을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강병원 의원이 대한응급의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라를 주제로 ‘미래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요일(17일) 오전 10시에는 우원식,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에는 조정훈 의원이 사단법인 미래학회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4대 난제와 미래대응을 주제로 ‘2021 사단법인 미래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