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모병제 주장을 한데 이어 오늘(9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민주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이 주관하고, '모병제희망모임'이 주최한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1차 토론회가 열렸다.

분단국가로서 군병력을 의무징집이 아닌 모병제로 바꾸자는 말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던 것이 우리의 형편이었다. 때문에 이따금 학자들 사이에서 모병제 주장이 불거지긴 했으나 그다지 주목을 받지도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병역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기도 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인구공학적으로나 모병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면서 드디어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모병제 논의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이에 <돌직구뉴스>는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 구호로 토론회를 주최한 '모병제희망모임'이 주장하는 ‘왜 모병제인가’ 구체적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징병제의 피해

우리나라 병력수는 2014년 기준으로 약 63만 명으로 세계 5위이며 육군이 49만 5천명, 해군 7만 명, 공군 6만 5천명이다. 이중 부사관 이상은 약 29.5%로 장교 7만 1천, 부사관 11만 6천 등 18만 명이다. 그리고 14만 명이 매년 현역 입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연간 100여 명이 사망하고, 4천여 명이 의가사 제대를 하고 있으며, 군 골프장, 휴양소 등 전투와 무관한 병사 배치가 민간 위탁이 가능한 인쇄창 등에 2~3만 명, 취사병에 5천 명 및 공병 수만 명 등 비전투 병력 요소가 즐비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매년 540명으로 1950년 이후 18,700명에 이른다.

병역제도의 세계적 추세

냉전체제의 종식과 전쟁 양상의 변화로 병력의 양보다는 질, 즉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기술전문요원이 핵심 전력이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34개국이 징병제를 폐지했으며, 독일은 2011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고, 러시아도 2017년에는 군 병력의 70%를 모병제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1999년 병역법에서 의무병역제도를 삭제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만도 2013년 모병제 전환을 발표했으나 정원이 미달해 2017년으로 연기했다.

모병제의 장점

먼저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들 수 있다. 현대전의 전투력은 숫자가 아닌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전 승리의 필수요건은 해군과 공군력 강화이며 80%나 되는 육군을 줄이는 대신 통합군제도로 불필요한 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음은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꼽을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통설이며, 군 복무대신 각종 경제활동과 연구활동 등에 종사함으로써 유·무형의 사회적 부가 창출 된다.

1인당 월 200만원을 받는 인력이 사병으로 징집되어 군 복무를 한다면 연간 12조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보이지 않게 국방에 쓰이고 있는 셈이 된다. 해서 군 18만명을 감축할 경우 16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가산점제에 따른 역차별 논란도 해소되고 병역특례자나 소집면제자 사이에 불공평 해소, 돈과 권력을 이용한 병역기피에 따른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소할 수 있어 공평한 사회로의 회복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모병제 자체가 개인의 자발성과 애국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병영 내 인권의식 향상과 탈영 등 병영이탈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모병제로 병력이 축소되면 안보가 위태롭지 않나?

이라크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숫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노동집약적 전쟁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기집약적 전쟁이다. 일반적으로 군대규모의 적정수준은 인구의 0.5%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25만 정도가 적정하다.

북한이 핵을 제외하면 국방비용이 우리의 1/30 수준이고, 북한이 12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동현장 투입 등으로 실제 전투가능 인력은 30만 정도로 추산된다.

때문에 우리가 병력을 줄여도 모병제의 장점에서 보듯 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면 오히려 안보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을 향해서도 보란 듯이 병역감축을 요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재정부담 감당은?

모병제 운영 시, 간부급 11만명을 제외하고 사병급 18만명에게 월 200만원를 지급하면 약 3조 9천억원이 소요 된다.

현재 63만 군대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16조 4천억 원이므로 군대규모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면 그에 상응하여 운용비도 절감되고, 따라서 절감되는 비용만으로도 모병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

또한 모병제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감안하면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모병제 도입 이후 군에 가지 않는 청년으로 인해 실업률 상승 가능성?

점진적 감축이므로 급격한 실업률 상승 현상은 없고, 오히려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실질 취업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구직에 힘든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노동력(경제활동인구)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결론

모병제는 전문성을 갖춘 정예강군을 만드는 제도이므로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나 사회지도층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도이며, 한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은 물론 우리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