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권리로 누려야 할 복지의 헌장이자 가이드라인인 ‘서울시민복지기준’이 1,000명의 시민 손에 의해 완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6개월간 마련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개 분야 28개 복지정책, 그리고 현장에서 제안 될 25개 정책을 놓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거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최종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들의 140여 차례에 걸친 회의와 온라인 시민게시판, 청책워크숍, 시민패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9일(목)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펜싱경기장’(SK핸드볼경기장)에서 3시간 반 동안 대규모 ‘1000인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경기장엔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개 분야별 20개 테이블, 총 100개의 테이블이 놓이게 된다.

<11세 초등학생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의 지혜 도출>

‘1000인의 원탁회의’에는 11세 초등학생부터 87세 어르신까지, 교수, 의사, 기자, 야구심판, 시내버스 기사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난치성질환자 등 복지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시민도 170여명 이상 참여한다.

또,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추진위원회 위원과 연구진이 참석하고, 교육 분야 복지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함께한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구하고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5개 분야별 복지기준에 대한 공감도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이라면 우선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 정책 항목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흥겨운 시민축제로 정책내용 공유, 진지한 토론으로 10개 핵심정책 선정>

‘1000인의 원탁회의’는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 행사는 참가 시민들이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흥겨운 시민축제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개그우먼 송은이의 사회로 식전 공연과 6개월간의 경과보고,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28개의 복지정책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진행되는 2부 행사에서는 현장에 모인 1,000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토론을 통해 내놓는 25개 현장 제안정책을 합쳐, 총 53개 정책을 가지고 개인에게 주어진 현장응답기(ARS)를 사용해 최종 10개 핵심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우선 10명씩으로 구성된 100개의 원탁 테이블별로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회의 진행을 돕는 퍼실리테이터가 각 테이블에 1명씩 배치돼 이를 정리하고 도출된 정책 1개씩을 중앙시스템으로 보낸다.

1차로 모인 100개의 정책을 놓고 참석자 전원이 분야별로 5개 정책을 선정해 총 25개 현장 제안정책을 마련한다. 이 후 기존 28개 정책과 25개 정책을 다시 분야별로 3개씩, 총 15개 사업으로 추리고 종합평가에서 분야에 상관없이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거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추진위원회의 최종 검토 후, 오는 9월말 시민들에게 발표될 계획이다.

또, 회의에서 시민들이 선정한 정책사업들은 올 하반기 서울시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민이 누릴 복지정책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 타운홀미팅, 현장응답기와 대형스크린 통한 즉시소통 실현>

한편 이번 원탁회의는 참여민주주의의 선진적 모델인 ‘21세기 타운홀미팅’ 방식을 활용했다. 이 방식은 최근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유행하고 있는 모델로서, 국내에서 1,000명 규모의 타운홀미팅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회의에 참여하는 대규모 인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탁회의 참가자들에게 정책과제를 사전에 공개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미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고,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돕는 전문적 방식과 도구를 사용해 ‘상호소통’과 ‘즉시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이디어를 종이에 기록하는 ‘브레인라이팅’ 방식으로 시민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끌어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선정하고, ‘현장응답기’를 사용해 투표하면 투표 결과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참가한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된다.

서울시는 무더운 날씨 속에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참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앰불런스와 의료진 및 119구급 차량을 준비하고 안내요원과 안전요원 100여명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한다.

‘1000인의 원탁회의’ 참가자로 확정된 시민들은 당일 13시부터 올림픽펜싱경기장에 입장이 가능하며, 회의 참가자가 아닌 시민도 회의장을 찾아 자유롭게 진행상황을 참관하거나, TBS 교통방송과 서울시 인터넷 TV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기준을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기울여 온 노력의 결실이 시민참여로 이뤄지게 된다”며 “이번 회의가 천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자 서울시 정책결정 방식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철 기자 mis728@hanmail.net